지구온난화가 인류 코앞의 위기로 다가왔다. ‘지구비등화(地球沸騰化) 혹은 지구열대화(地球熱帶化)’의 진행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를 어떻게 차세대에 넘겨줄지 의문이 생긴다.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 채택을 기뻐하는 각국 대표들이었지만 지난해 COP28에서조차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느슨하기만 하다. 그러나 유럽을 포함 일부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게 서둘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특히 한국의 경우 시대와 세계의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어 탈탄소 사회로의 변화가 암울하기까지 하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와도 너무나 닮은꼴을 보이고 있어, 마치 한국이 일본의 아바타(?)가 아니냐는 비야냥이 나올 정도이다. 에너지를 둘러싼 두 가지 과제가 앞에 서 있다. 하나는 ‘탈탄소’이며, 다른 하나는 ‘탈원전’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을 거듭해오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각국은 자율적인 노력으로 산업혁명 전부터 기온 상승폭은 섭씨 1.5도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23년 이미 1.1도상승했다.

호우,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의 영향이 2024년 1월 현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삭감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장기간에 걸친 탈원전을 내걸고 동시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 2030년 30%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줄여 그 비율이 21%로 줄어들게 됐다. 대신 원자력 발전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자나 깨나 ‘원전 타령’이다.

일본도 원자로 3기가 노심이 융융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후 ‘탈원전’ 의존을 내걸었지만 기시다 후미오 정권 들어 2023년부터 ‘원전 회귀’ 선언을 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뒷걸음질 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전력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일정 기간 운용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일시적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원전이 청정에너지의 보고(寶庫)인양 원전에 매달리는 모습이 미래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나 나오고 있다.

*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위험천만의 일

그동안 큰 탈 없이 원전을 가동해 청정에너지를 얻어온 경험과 그 시설들,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련 산업들은 사라질 뻔 한 원전이 다시 소생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당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안이하게 원전회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원전의 위험성은 제로가 될 수 없다. 지진이라든가 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면 원전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7.6 규모의 강진으로 호쿠리쿠 전력 변압기가 파손,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외부전원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예기치 않은 사고에 의한 위험성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은 그동안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물론 그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원전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 대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노후화된 원전을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며 저렴한 전력비를 계상하지 모르지만, 안전 대책 비용은 노후화만큼이나 많이 소용될 수 있다.

SMR이라고 하는 소형원자로가 한 때 각광을 받을 뻔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23년 11월 원전 스타트업 뉴스케일파워가 유타 주에 6기의 소형원자로(SMR)는 채산서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설치 계획이 중단됐다. 그러나 사실은 안전서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중단이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폴란드에 SMR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 수출입은행과 IDFC가 약 40억 달러(약 5조 3,5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있었다. 미국 내에서는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해외에서 이 같은 건설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후 미국에 내 설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미국 국빈방문에서 한국에 미국의 SMR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귀국, 대대적 홍보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업계를 황당하게 했다.

원전은 사용된 핵연료의 처리문제도 미해결이다. ‘전량 재처리’를 전제로 한 핵연료 사이클 정책은 막혀 있다. 한국은 재처리 시설조차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핵 쓰레기) 처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원전의 원가 측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기술발전과 보급의 확대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원전보다 저렴하게 됐다. 원자력 발전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 같은 ‘원전 사랑’은 “비논리적, 비합리적, 불투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분가 원전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원전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된다. 그러나 탈탄소를 향한 발걸음은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나아가면서 갈수록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높이고, 원전 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동시에 조치해야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전원(電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에는 원자력이 15~20%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원자력이 10%로 낮아지고 있는 한편, 재생에너지가 3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세계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성과 문서에 포함됐다.

한국의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0년 0.70%에 불과했고, 2019년이 되어서도 겨우 3.36%로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은 23.4%로 한국보다는 약 7배나 높은 수준이다.

* 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의 확대가 최우선 돼야

태양광, 해상풍력의 한층 더 확충에 더해 세계 유수의 자원량을 자랑하는 지열 발전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재생 에너지의 약점은 날씨에 좌우되기 때문에, 발전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일단 발전된 발전량은 허비되지 않도록 축전지 성능 향상 등 기술을 총동원해 극복해내야 한다.

또 태워도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水素, hydrogen)의 활용도 초점이 돼야 한다. 날씨가 좋을 때 만들어낸 전력 중 사용 후 남은 재생에너지의 전력화로 차세대 에너지로 보급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은 수소에너지에 관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끄집어내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주택의 단열이나 지역 단위의 폐열 이용 등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구에 부하를 가하지 않는 생활로의 전환도 급선무다.

이제부터는 “변혁할까,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할까”가 최우선이 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