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월 31일 석유회사들에게 증세(增稅)를 시사하며, 휘발유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했다고 일본의 닛케이(일본경제신문)가 2일 보도했다.

그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환원하면, 휘발유 가격은 50센트 가량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초과 이윤에 대한 높은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해 증세를 암시했다.

중간 선거 투표와 개표를 하는 날인 11월 8일, 야당 공화당이 하원서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많다. 미 CNN 조사의 경우, 인사이드 일렉션스(Inside Elections) 선거전 평가를 인용, 이번에 상원 35석 개편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 12석, 공화당 20석, 3석은 반반 팽팽하고, 하원의 경우 435석 가운데 민주당 205석, 공화당 212석, 18석이 반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세제 관련 법안’은 하원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세’의 실현은 어렵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고유가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석유 메이저의 이익이 역사적인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엑손 모빌이나 영국 셸의 최신 결산을 언급하면서, 이익의 배경에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만 좀 해라”면서 “전쟁 중에는 자기 이익을 넘어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책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비축을 1500만 배럴 방출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석유회사에의 증세를 단행하는 것은 물가 급등의 화살을 기업 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석유업계 과세 강화 방안은 '횡재(windfall)세'라고도 불린다. 영국 정부가 이미 도입해 생활비 급등에 시달리는 개인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시사 발언은 휘발유 가격 급등의 책임을 자신의 정책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는 석유회사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민주당 성향의 뉴욕타임스(NYT)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간 선거를 향해 상원에서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 폭등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이다. 그런 초조함이 이번과 같은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화당 측에 바이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할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 과반수를 공화당이 탈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연초 소집되는 새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가솔린 전미 평균 소매가격은 1 갤런=3.742달러로 지난주부터는 0.027달러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다. 서해안에서는 무려 5달러를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