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위기 직면은 누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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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위기 직면은 누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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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의 2배가량 증가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품가격 급등
- 현재 2억 7천 600만 명이 앞으로 3억 2천 300만 명이 식량불안에 직면
- 우크라이나, 밀(wheat) 수출량 세계 5위, 옥수수가 4위, 재고 2500만 톤
- 러시아, 차단 중인 흑해 항구 풀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 터 주어야
- 고물가 등에 의한 시위, 정정불안, 국제테러조직의 ‘먹잇감’ 우려
- 러시아 포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장기화 조짐
정정 불안으로 치안이 악화될 경우, 국제테러조직의 ‘먹잇감(prey)’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스 사이트 비디오 캡처
정정 불안으로 치안이 악화될 경우, 국제테러조직의 ‘먹잇감(prey)’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스 사이트 비디오 캡처

흔히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가 빈부격차 해소, 혹은 소득 불균형 개선에 마치 특효약인 것처럼 말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미 과거의 역사가 낙수효과는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늘리는 작용을 더 많이 해왔음을 알고 있다.

부자가, 대기업이, 풍요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 도움이 대부분이다. 해당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격차 해소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기모면의 차원에서 낙수효과의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 마치 문제 해결이 된 것처럼 유도하기도 한다.

경제력이 약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식량 가격의 급등은 기아(饑餓)를 초래하고, 생명과도 관계되는 문제이다. 그 곤경을 구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결속을 해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우선 그들에게는 생명 유지가 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에는 낙수효과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국우선주의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기존의 세계질서가 급격하게 변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식량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국제질서 변화와 무관하게 생명유지를 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틀을 짜고 있는 마당에 그들을 돕는 일은 더욱 더 중요하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27600만 명이 심각한 식량불안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비해 2배로 증가, 앞으로 32300만 명에 다다를 가능성도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에 그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매우 절실한 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이다.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은 궤멸적 기아로 최대 75만 명이 아사(餓死)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엔은 말하고 있다.

분쟁, 이상기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이미 타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이나는 밀(wheat)수출량이 세계 5, 옥수수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출 길이 막혀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 최대 2,500만 톤이 재고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위기를 해소하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을 해, 정상적인 국제질서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에게는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서방 세계 역시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고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한 러시아 포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당장의 식량위기 해소는 미지수이다.

지난 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서방세계의 경제정책 실패라고 푸틴은 주장했다. 물론 푸틴의 책임전가이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러시아의 침공을 사전 차단하지 못한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냉전시대부터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는 제재를 부과하는 서방세계와 선을 긋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서방세계의 일방적 주장과 러시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면이다. 식량위기는 바로 그러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전쟁을 즉각 멈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소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의 휴전 실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 길을 터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2500만 톤 중 상당부분을 러시아가 차단하고 있는 흑해의 항구를 통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러시아의 흑해 봉쇄 해제와 선박의 안전 운항 보장이 급선무이다.

흑해에 면하고 있는 튀르키예(터키의 새로운 이름)가 유엔과 함께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조치 해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이다. 푸틴이 식량을 인질로 잡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 7개국(G7)정상회의가 최근 독일에서 열렸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도 참석해 식량위기를 주요한 의제의 하나로 삼았다. 그렇다고 당장 식량불안의 위기를 해소시킬 만한 뾰족한 해법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고물가로 선진국들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아의 확산은 방치될 사안이 아니다. 개발도상국 일부에서는 폭동 등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벨기에에서도 고물가 등을 이유로 7만 가량의 시민들이 물가 낮추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정 불안으로 치안이 악화될 경우, 국제테러조직의 먹잇감(prey)’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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