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이 부결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제재 시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뜻인데, 동시에 정말 큰 게 곧 터진다. 중국 러시아의 묵인 속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타이밍은 앞으로 일주일 안팎인데, 북한 풍계리에서 핵 기폭장치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탐지됐다.

자, 이 와중에 백악관에서 묘한 소리가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주문한 지 단 하룻만에 백악관이 '확장억제'의 효과는 의문이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에드가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한 토론회에서 '확장억제'가 북한 도발에 효과적일까 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답을 했다. 지난 번 정상회담에서 했던 “핵에는 핵으로”한다는 약속이 실은 별 볼 일 없고 허장성세밖에 안된다는 주장이다.

사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핵우산을 빌리는 개념이다. 미국이 하는 한반도 주변의 핵무기 전개를 더 넓혀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뜻이다. 그런 확장억제가 별 볼일 없는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우리로선 가슴 철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우린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없거나 부실하다는 뜻 아니냐?

이런 가운데 그래도 나올 얘기가 나왔다. 한일 동시 핵무장론이 등장한 것이다. 그걸 공론화한 용감한 지식인이 등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중러의 묵인 속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렇다면 한일의 동시 핵무장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장성장 이 분이다.

이거 의미있다. 그역시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한 북핵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맞는 소리 아니냐? 미국의 핵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북한의 핵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북한 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일 동시 핵무장론이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 국제사회에 거부감이 엄청 클 것이고 때문에 그걸 돌파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사실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한 게 5년 전인 2017년이었다. 그 국면에서도 전술핵 재 배치가 주요 의제로 한국사회에 성큼 떠올랐다. 정당별로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론화가 막 되려던 찰라 민주당과 문재인이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바로 유아무야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때도 언론으론 조선일보가 가장 긍정적 이어서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며, 미 핵우산 제공 받는 것과 별도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어쨌거나 이번 사실 전술핵 재 배치는 제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다시 한 번 요란하게 공론화 될 것이다.

사실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군 통수권자의 기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깊숙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침 정성장이란 분이 그걸 공론화한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백악관이 '확장억제'의 효과는 의문이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한국의 풍토는 참 고약하다.

전세계에서 핵 위협에 노출된 것은 이 나라가 가장 극심한데, 놀랍게도 독자적 핵무장론을 말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그게 현실이다. 10년 전 당시 의원이던 정몽준, 그리고 새누리당 시절 원내대표였던 원유철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게 전부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풍토, 죽어야 죽는 줄 아는 고약한 풍토에서 한일 핵무장론 급부상것 자체가 의미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할 지를 검토해볼 때다.

※ 이 글은 31일 오전 방송된 "한일 핵무장론 급부상 나올 게 나왔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