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27일 윤리위 칼 뺀다

조우석 칼럼

지금 국힘당 민주당 두 거대정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때 이재명이 당 대표에 도전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복잡하게 돌아 가는데, 그에 비해 국힘당도 만만치 않다. 당 대표로 있는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문제와 관련해 미루고 미뤄왔던 당 윤리위가 드디어 27일로 날을 잡았다. 본래 지난 3일로 잡았다가 24일로 새로 옮겼고 다시 한 번 27일로 결정된 것인데, 이때 윤리위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하지 않고 있다면 괜찮지만, 칼 빼서 징계를 결정할 경우 후속조치가 복잡하다.

조기 전당대회를 거쳐 새 당 대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국힘당 민주당 두 정당이 비슷한 시기에 당지도부 까지 몽땅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국힘의 경우 이런 얘기다. 그당의 당헌은 빈 자리가 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원내대표가 그 직을 자동 승계한다. 다만 6개월 이상이라면 임시 전대를 열어 당 대표를 새로 뽑지만, 임기는 전임 대표의 남은 임기 채우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본래 내년 6월까지가 이준석의 임기이고, 1년 넘게 남아있니까 새로 뽑힐 지도부의 임기도 딱 그때 까지만 하고 끝난다. 그래서 문제다. 이 경우 새 당 대표가 2년 뒤인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판단 아래 당권 도전자가 거의 등장하지 않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저런 이유로 현재 국힘 내에서는 이준석 퇴진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그거 안된다. 국민들에게 그런 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를테면 그 중 최악은 이거다. 즉 당 윤리위에서 적정 수준의 징계 수위를 유지해서 이준석의 사퇴 시점을 남은 임기가 6개월 밑으로 떨어지는 연말 이후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내년 2~3월께 전대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2년 임기를 채우게 하고 그래서 힘을 제대로 실어주는 방안이다. 즉 이준석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푸 승리로 이끌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징계 이후 불명예 퇴진을 시키기보다는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다음 해외 유학을 떠나보내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는데, 그야말로 잔머리의 극치다.

얼핏 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준석도 죽고 국힘과 대한민국 모두가 죽는 게임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인가? 때문에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는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 사법적 규범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도의적 규범을 엄격하게 맞추는 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쉽게 말하자. 이준석이 중요하냐, 국힘이 중요하냐? 또 묻자 국힘이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중요하냐? 답은 단 하나다.

그렇다면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 결정해야 한다. 정말 이준석이 뇌물성 성 상납을 받았느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증거인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 판단하면 된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성 상납 의혹을 놓고 이준석은 이 녹취록에 대해,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다"라거나 "저건 허위에 기초한 명예훼손이다"라며 고소를 한 바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뭔가가 수상쩍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총각이니까 성매매를 해도 시비할 것 없다" "그가 성 상납을 받았다 해도 법적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말도 나오는데, 그거 무시해야 한다. 더 간단하게 말할까? 바로 그 비슷한 문제로 서울시장 박원순이는 자살을 했고, 안희정은 감방에 있다. 그런데 뇌물성 성 상납을 받은 이준석이 멀쩡하다고 당 윤리위가 판단을 한다면, 그때부터 당은 죽은 당이다. 윤석열의 개혁을 백업해줄 정당이 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