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7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대북제재를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핵화 성과 등을 거두지 못할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군사작전 지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배치, 전개될 경우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윤 당선인은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면서,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둘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고,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대북제재 유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 핵 대응을 편의적으로 자주 바꿔서는 안 되며,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말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3000’의 주요 골자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도, 경제적 지원도,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핵사용 문제에 대해 최근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시사하면서, 핵사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북 대응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 “대북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놨다.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이든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해 온 역사가 있다”고 전제하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에 한국도 마땅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오는 21일로 예정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함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 협의체 ‘쿼드(Quad)’와의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쿼드 워킹그룹 참여와 관련해 백신 문제뿐 아니라 기후 문제나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