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앞 못 내다봐...부정선거 시비, 3.9대선 혼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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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앞 못 내다봐...부정선거 시비, 3.9대선 혼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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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3.9대선이 부실관리 그리고 부정선거 시비와 함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염려했던 사전투표가 문제인데 무려 36.9%를 기록했다는 것부터 찜찜한데 막상 실시해보니 결과는 그 이상의 대혼란상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일인데,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은 마음이다. 

이래서야 3.9 당일 투표가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지조차 당장 의문이며, 설사 실시된다 해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구조다. 3.9대선이 국가혼란의 촉발제가 될 수 있는 전망인데 책임을 묻자면 당연히 선관위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책임은 정치방역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고, 정치적 편향이 분명하고 또 무책임한 선관위원들로 거길 채운 것도 문재인 탓이다. 

아무래도 또 한 번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지만, 이 참에 상세하게 들여다 보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진행 과정이 문제였다. 이 때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에선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혹은 바구니에 담는 허술하게 보관하고 이걸 선거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막고 그들이 대신 받아 처리하면서 당연히 대소동도 벌어졌다. 대한변협에서 6일 성명을 낸대로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된 게 맞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행정이 바로 이번이다.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한 뒤 그 용지를 이미 받은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럼 선거보조원이 참관인 입회하에 비공개 상태로 투표함에 표를 넣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자신의 표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게 되자 항의가 빗발쳤다.

결과적으로 직접투표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해명 아닌 해명을 듣는 국민으로선 그야말로 경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확진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 시간대를 아예 분리했어야 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 그렇다고 오버할 필요는 없다. 현 단계에서 중요한 건 현상황에서 일단 선관위도 그렇고 민주당과 국힘당 양당 모두 부정선거에는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부실관리는 분명하지만, 특정 세력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위한 장난질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점, 득이될까, 독일까? 사전투표에서 난리가 난 게 외려 잘 됐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를 꿈꿨다고 해도 이번에 혼쭐이나서 이젠 장난칠 수 없게됐다는 판단이고 결과적으로 백신을 맞았다는 소리인데, 글쎄다. 지켜보자. 그리고 9일 당일선거가 잘 치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7일 오전 방송된 "한치 앞 못 내다봐  부정선거 시비  3.9대선 혼돈 속으로”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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