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尹 당선자의 대박 공약 끝장을 보라

조우석 칼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더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본래 윤 당선자는 대선 때 그런 공약을 했던 사안이다. 다만 민주당이 지금 괜한 소리를 하는 데다가 국힘당 조차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이니,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자 이 국면에서 분명히 밝히자.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그 대신 아동과 가족, 인구 절벽 문제를 포괄하는 부처를 따로 만들겠다는 쪽이 맞다. 지금처럼 여성가족부란 정부 조직이 페미니즘에 바탕을 둔 전위부대 노릇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은근히 논란거리인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하려면 논의 과정에서 부처는 유지하되 기능을 조정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원칙을 재확인하려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딱 2개월 전에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게 파급력도 컸다. 게시글이 올라온 지 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무려 5,000개 이상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자 그게 썩 의미 있었는데 윤석열이 누구냐? 본래 급진 페미니스트 신지예를 끌어들여서 분란을 자초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던 그가 정신을 딱 차렸던 게 그때였다. 그는 학습 능력이 있고, 가르치면 된다는 뜻이다. 사실 나이 든 세대는 잘 모를 것이다. 페미니즘 문제가 이렇게 뜨거운가? 포괄적으로 언급하자. 지난 10년 새 유행어가 된 네오마르크시즘, 페미니즘, 동성애, 다문화주의 어떻고 등이란 모두 공산주의의 악령, 좌파 좌익세력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 떠드는 페미니즘은 여성 존중 물결 같은 게 아니다. 그럼 여성가족부는 뭔가? 국가 세금을 통해 페미니즘의 첨병 노릇을 하고, 남녀가 서로를 불신하도록 부채질하는 국가기관인데 당연히 폐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쉽게 말해 여가부와 문재인 정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여가부 1년 예산은 1조 2,000억대를 넘긴 게 오래됐다. 문재인 등장 이전인 2017년 예산은 지금의 절반 정도인 7천억 원을 조금 넘겼다. 그리고 그런 여가부가 왜 필요 없나? 이미 여성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얼마나 될 것 같나? 남학생 65.3%에 비해 여성은 7% 이상 높은 72.7%다. 당연히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남자를 앞지른 지 오래다. 벌써 5년 전인 2017년 50%를 깼다.

경제활동에서도 여성 취업률이 남자보다 높다. 초등학교 교사의 80% 가까이가 여성이고, 약사의 63%가 여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자들에게 세상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이다” 같은 소리를 여가부는 반복하면서 국가 세금으로 남성 혐오를 부채질해온 것이다. 그런 판이니 20대 30대 남자들이 이건 역차별이라고 아우성이다. 거기에 군대도 다녀와야 하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되는 걸까를 저들은 묻는 것이다.

실제로 남자들의 자살률은 여자의 3배라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 당선인 말대로 남녀 구분에 따른 정책을 쓰는 시대는 이젠 끝났다. 그래서 조언을 하는데, 차제에 유명한 반페미 여성 인사 최소한 한두 명은 새 정부에 영입하길 바란다. 그게 여명숙이 됐든 오세라비가 됐던 직접 검토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