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의 놀라운 승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다.

비판론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둔 미군의 철군을 잘못 관리하고, 미국의 세계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열성적으로 채울 중앙아시아의 공백을 남기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23일(현지시간) 한 뉴스 보도를 인용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부가 붕괴된 이후 미국의 주요 적대국들은 확실히 자랑하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Central Asia)가 탈레반이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통치하던 20년 전의 무정부 상태가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 미국의 불참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웃들은 미국과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에 종종 모순되는 요구를 다루는 법을 배웠으며, 지속되는 미군 주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을 조장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오늘날 중앙아시아는 미국 및 동맹국들과 겹치고 경쟁하는 새로운 조직,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 공간(multipolar space)이 됐다.

정치적 공백은커녕 중앙아시아 배우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는 구조들이 있다.

더구나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겸손하고 집중적인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여전히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 러시아와 직접 지역 경쟁을 벌이지 않고 있으며, 미군이 조만간 대거 이 지역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 개발, 반부패 지원 및 공공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참여자로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참여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전역의 군사기지, 상공비행 및 물류 거래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십,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시설은 미국의 지원이 이들 국가의 내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우즈베키스탄의 독재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는 미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한 국내 캠페인을 정당화할 기회로 보았다. 키르기스스탄에 주둔한 미군도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대통령에게 비슷한 국제적 정당성을 제공했는데,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은 이 지역의 유일한 개혁자로서의 명성을 꾸준히 떨어뜨리고 있었다.

미국의 지원은 또 많은 작은 국가들에 대한 해외 원조의 지속적인 흐름을 의미했다. 목표는 지역 대테러 프로그램, 마약 대응 노력 및 국경 보안 강화였다. 이 모든 노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노력을 돕고 기지 접근에 대한 암묵적인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른바 다자간 외교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정책은 각각 경쟁국들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관계를 신중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영광의 장밋빛 나날들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20년 전의 무정부 상태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갑작스러운 중앙아시아 진출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세계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1년 11월 텍사스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더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모스크바를 중요한 글로벌 국가이자 지역 간 대화 상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중국은 기회주의적으로 미군 주둔을 받아들였고, 이를 이용하여 신장 위구르 집단을 알카에다(al Qaeda)와 연계하고,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의 합법적인 목표로 삼았다.

미국 관리들은 동투르크스탄 이슬람 운동(ETIM, East Turkestan Islamic Movement)을 미 국무부의 테러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중국 심문관들이 관타나모 만에 있는 위구르 포로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동의했다.

몇 달 만에 군사 개입이 중앙아시아를 재탄생시킨 것처럼 보였다. 단숨에 미국은 탈레반을 제압하고 지역 내 입지를 넓혔으며 일련의 새로운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국제 연합을 지지하고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을 탄압하고, 정치와 경제개혁을 실시했으며, 인권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부패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관점에서 미래는 밝아 보였다. 장밋빛 나날들로 보였다.

* 꿈은 사라지고...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의 개입은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의 정점을 찍었다. 탈레반이 붕괴된 직후 미국 관리들은 그들의 광범위한 지역 주둔에 내재된 모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정부와 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더 나은 통치를 증진시키려는 욕구와 빠르게 충돌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주둔은 중국과 러시아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러시아 주도의 집단 안보 조약 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등 안보 기구를 포함한 경쟁 기관, 규범, 관행을 개발하도록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미국 관리들은 안보협력이 중앙아시아 개최국들의 개혁을 독려하기를 바랐지만, 그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카리모프(Karimov)는 독재 통치를 강화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고 국내 모든 정치적 반대를 탄압했다.

곧 우즈베키스탄 정보국이 미국 정부 기관들과 일련의 ‘대담한 송환’ 즉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납치와 심문 작업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탄압을 억제하기 보다는 고무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역 긴장 또한 미국에 피해를 주었다.-중앙아시아 관계—조지아 장미혁명(2003년 11월3일~11월 23일),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2004년 11월 22일~ 2005년 1월 23일),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2005년 2월 27일~ 4월11일)에서 발생한 ‘색갈 혁명(color revolutions)’의 결과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부패 정부가 붕괴됐다. 색깔혁명은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을 일컫는다.

현지 감축을 우려한 우즈베키스탄 보안군은 2005년 5월 동부 도시 안디잔(Andijon)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를 사살했다. 타슈켄트와 워싱턴의 양국 관계는 미국 관리들이 이 작전을 비난하고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됐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기지 관련 활동을 축소하고 서방세계의 비정부 기구들을 내쫓았다.

미국이 더 많은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려 하지 않자 우즈베키스탄은 7월 말 기지 종료 조항을 발동했고, 미군은 몇 달 만에 그곳에서 출발해야만 했다. 2006년 타슈켄트는 러시아 주도의 CSTO에 가입하여 워싱턴과의 이혼을 공고히 했다.

이웃한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미 관리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드나드는 거의 모든 미군 병력의 집결시설인 마나스(Manas)에 미군기지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련의 정치적 골칫거리들을 다루었다.

2005년 아카예프를 제거한 후, 새로운 대통령인 쿠르만벡 바키예프 (Kurmanbek Saliyevich Bakiyev)는 점점 더 억압적이고 부패해가며, 국가가 통제하는 자산의 판매로 이익을 얻고 자금 세탁을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바키예프와 그의 동료들에게 마나스와 그의 관련 계약은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리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다 겸손하고 집중적인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여전히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지역 정부 간의 긴장을 이용하여 이 지역에 자체적인 단체나 기관들을 개발해 냈다.

러시아는 CSTO의 활동을 확대하고, 마나스에 미군 시설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했으며, 타지키스탄과 5000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기로 합의했다. 2001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 의해 설립된 SCO는 점점 더 반미적인 성향을 띠었다. 이 기구는 2년마다 실시되는 군사훈련과 타슈켄트에 있는 자체 테러방지센터 등 여러 지역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미-러 관계가 악화되자 크렘린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마나스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폐쇄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바키예프에게 20억 달러의 긴급 자금과 투자 패키지로 뇌물을 주려고 했다.

2009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키예프가 이 시설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서, 결국 임대료를 연간 6천3백만 달러로 4배 가까이 늘리고, 군사적인 역할을 완화하기 위해 이 기지를 “마나스 환승 센터(Manas Transit Center)”로 이름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모스크바는 바키예프의 배신(double-cross)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이듬해 그의 전복을 환영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를 연결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도 반발을 샀다. 그러한 미국의 고결한(?) 야망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보다 구체적이고 더 나은 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들(counterprojects)을 가속화시킬 뿐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 나사르바예프 대학(Nazarbayev University)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BRI=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을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은 BRI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와 중국 서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도로, 철도에 수십억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지역 경제 이니셔티브인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에 박차를 가했다. 모스크바는 또한 러시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의 이민 지위를 지역 정부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전쟁과 국제사회의 개입이 중앙아시아의 정치질서를 뒤엎었다. 각국 정부와 국민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되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교전 강화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마지막 미군은 2014년 마나스를 출발했고, 모스크바가 키르기스스탄의 1차 후원국이 됐다.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성향은 “극단주의, 테러주의, 분리주의(extremism, terrorism, and separatism)”와 싸우고, 무엇보다 불간섭 원칙(principle of noninterference)을 높이려는 SCO의 자유주의 원칙에 빠르게 부합하고 있었다.

* 지금은 독재국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면서 한때 미군 시설을 유치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년 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이상 민주적이지 않다. 탈레반의 인수는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독재적 경향을 강화했으며, 지도자들이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국경을 강화하고, 국경 분쟁을 위해 그들의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그들의 새로운 후원자들은 탈레반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다. 지역 지도자들은 이제 진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탈퇴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타격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위기 상황에서 안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7월 이후 3번째로 타지크-아프간 국경 인근에서 타지크, 우즈베키스탄군과 연합훈련을 했고, 중국군은 불과 며칠 뒤 타지크스탄에서 대테러 훈련을 했다.

미국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미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다. 실제로,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양측은 탈레반과 협상을 해왔는데, 아프간탈레반은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 개입을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초 수백 명의 아프간 군인들이 타지키스탄으로 피신한 후 탈레반 대표단은 러시아 관리들에게 국경선을 존중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외교 관계자와 공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며칠 후 푸틴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는 아프간 정부에 탈레반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프간 탈레반은 중국 내 신장위구르자치구 접경지역과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지지하는 대가로 중국의 투자와 재건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탈레반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유엔이 승인한 테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자신들의 지역 의제에 대한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시진핑 주석과 푸틴에게 전략적 협력관계를 넓히고, 경제와 안보가 겹치는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을 제공하고 있다.

* 새로운 시대의 도래 ?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아프간 국가 건설 실패는 미국의 쇠락과 강대국 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카불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큰 적대국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개발하며, 지속적인 정치적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장기간의 은행 운영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절실한 외부 자금 지원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등 여전히 중요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관리들은 국제 기부자들에게 포괄적인 정치적 전환과 기본적인 인권 기준점을 바탕으로 원조와 재건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완전 철수하고, 우호적인 정부가 부재함에 따라 새로운 지역 외교 협력과 의제 또한 열릴 수 있다.

미국 관리들은 향후 파키스탄과의 양자 협상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를 여러 가지 이슈 중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며, 이 주제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기적인 C5+1 대화(C5+1 dialogue)의 의제를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CSTO와 SCO가 단순한 협상회담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참여를 멈추고, 안보 및 인도적 문제에 대해 이들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

미군이 떠날지언정, 미국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다. 고객 정부(a client government)를 상대하는 정치적 민감성으로부터 벗어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마침내 외국 자금을 횡령한 전 아프간 고위 관리들에 초점을 맞춘 반부패 의제를 공격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을 보다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의 중앙아시아 개입 시대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영향력까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