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허덕이는 세계 난민, 입국제한 생명 위기
코로나로 허덕이는 세계 난민, 입국제한 생명 위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0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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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의 만연으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다다른다. 유엔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지원해온 난민들은 전쟁과 폭력, 분쟁과 박해로부터의 탈출을 약속받았었다. 여건에 따라 신청 후 몇 년씩 걸리는 심사과정을 거쳐 미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의 만연으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다다른다. 유엔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지원해온 난민들은 전쟁과 폭력, 분쟁과 박해로부터의 탈출을 약속받았었다. 여건에 따라 신청 후 몇 년씩 걸리는 심사과정을 거쳐 미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경봉쇄, 도시봉쇄(Lockdown : 록다운) 조치를 실시, 국제항공편 운항정지 등을 발표하자, 유엔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재정착 프로그램은 이 같은 세계 각국의 국경봉쇄, 록다운 등으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의 만연으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다다른다. 유엔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지원해온 난민들은 전쟁과 폭력, 분쟁과 박해로부터의 탈출을 약속받았었다. 여건에 따라 신청 후 몇 년씩 걸리는 심사과정을 거쳐 미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전화 한 통으로 그들이 타기로 돼 있던 비행기의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소말리아 출신 23세의 한 난민을 예로 들었다. 전 남편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받드는 무장 단체 알 샤바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자 그녀는 도망쳤다. 이후 그녀의 아버지는 알 샤바브에 의해 살해되었고, 지난 324일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난민으로 보낸 고통스러운 지난 5년에 대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단지 나아갈 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 난민 재정착율 대폭 낮아져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난민의 재정착율은 2019년 수준에 비해 69% 감소의 1만 명 정도 됐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지난 6월에 재개되었지만, 그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느려졌다.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이 내습했을 때, 이민을 둘러싼 분위기는 더욱 더 엄격해지고 있었다. 글로벌 연대를 유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피폐해지면서 대유행은 더욱 더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민족주의, 감염에 대한 공포감, 경제에 대한 우려, 고령화돼가는 유권자의 변혁에 대한 저항에 의해 박해와 학대, 폭력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비호할만하다는 전후(戰後)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던 공감대는 훼손되고 있는 중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프랑스에서 불법이민을 실어 나르는 보트의 증가에 대한 대처에 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스는 올 들어 터키 이민자 수천 명을 받기를 거부했고, 보트로 표류하다 자국 육지에 도착하는 난민들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에 수십 억 달러의 자금을 출연하고 있다.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최근에는 미국이 받아들이는 난민의 과반수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반()이민 정책 공약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래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난민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는 거의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재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유엔의 중개로 재정착한 난민의 1/3을 수용했으나, 현재는 수용인원을 축소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19일부터 729일까지 4개월 10일 동안 도항 제한을 이유로 난민의 수용을 정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2020년 상반기에 유엔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수용한 난민은 30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21000명 이상을 미국이 난민을 받아들였었다.

유엔 추산으로는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이 140만 명, 하지만 신종 코로나 이전부터 이들을 위해 돈을 모아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는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는 난민들에게 특히 힘든 해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재정착에 협력을 했던 국가들도 어는 나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과거와 같은 난민 수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 난민들의 희망의 여행 직전의 꽉 막힘

앞서 언급된 소말리아 출신 23세의 여성의 발이 묶인 곳은 제네바에서 2000마일(3,218.6km) 남쪽으로 떨어진 니제르 수도 니아메이(Niamey) 외곽 모래벌판에 마련된 난민캠프이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이 여성은 유엔이 운영하는 난민캠프(Hamdallaye camp)의 작은 천막 형태의 거주지에서 비바람을 막고 있다. 비행기 취소 사실을 UNHCR 직원으로부터 듣게 된 것은 출발 예정일 불과 며칠 앞두고였다.

어머니이자 젊은 그 소말리아 출신 여성은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매우 두근두근했다면서 지금은 천막생활이다. 안전한 곳에 있는 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 한다고 말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녀의 여행이 시작된 때는 지난 2015년이다. 벌써 5년이나 됐다. 가장 안전한 것은 아이를 두고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녀는 연안도시 보사소(Bosaso)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 어떤 남성이 아덴만(Gulf of Aden)으로 가는 보트를 타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십 년에 걸쳐 분쟁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소말리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그 길이다. 그러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난민 밀항 청부업자의 그물망에 빠져, 금품을 빼앗기고,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예멘에서 수단을 거쳐 리비아로 팔려 나갔다.

집을 떠난 지 며칠 뒤 그녀는 거처를 알려주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계모는 아버지가 딸의 탈출을 도왔다가 무장 세력에게 살해됐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리비아 남부에서는 한 밀항 청부업자가 그녀를 거듭 성폭행을 했다. 그녀는 2016년 봄 그 남자의 아이를 유산했다고 한다. 남자는 그녀를 버렸고, 그녀는 북쪽으로 여행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해 말 리비아 북부의 이민 임시수용소에서 그녀는 다른 밀항 청부업자로부터 구타까지 당했는데, 여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2016년 픽업트럭의 지붕이 없는 짐칸에서 기름내 나는 물을 홀짝이며, 수단에서 리비아로 사하라 사막을 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은 남겨놓고 떠나온 아이들 생각이 넘쳐흘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다른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녀는 아이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모르며, 아이들의 엄마인데 함께 있을 수 없어 그저 울며 눈물만 흘릴 뿐이라고 말했다.

*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무기한 정지

그녀는 2017년 리비아 북부에서 같은 소말리아 출신 난민 동료와 결혼했다. 밀항 청부업자 네트워크는 이들을 유럽으로 보내려 했다. 초만의 보트에 올라타지 직전에 그 둘은 뿔뿔이 흩어졌다. 보트는 고장이 나 지중해에서 며칠 동안 표류했다.

이후 그녀는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구조되어 UNHCR에 인계됐다. 며칠 뒤 그녀는 이민 수용센터에서 남편과 재회했다. 두 사람은 20193월 유엔 비행기로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니아메이로 옮겨져 현재의 난민캠프에[ 옮겨졌다. 그곳에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심사가 시작됐다.

그녀에 따르면, 영국으로 향해 출발할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다. 영국은 팬데믹 기간 비행 제한과 영국 자신의 비자(VISA)발급 업무 제약으로 난민 재정착 사업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영국 내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 봉쇄(록다운)조치로 인한 혼란

UNHCR1950년대부터 난민 재정착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처음에는 헝가리 혁명을 피해 온 17만 명의 난민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찾아냈다. UNHCR은 지난 25년간 시리아, 이라크, 수단, 미얀마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100만 명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 아래 수십 개국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UNHCR에서는 청취 조사로 가장 곤궁한 난민을 파악해 수용국에 조회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수락국은 독자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항 수배를 하는 곳은 또 다른 유엔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용국이 대사관원을 철수시켜 버렸기 때문에, 유엔 당국자로서는 각국 대사관에 연락해 출국 수배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조회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유엔에 난민 수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것을 통보한 나라도 여럿 있다.

또 현지국 당국자들도 암행 상태로 꼼짝 못하고 출국비자에 증인을 찍을 수도 없다. 자택 대기 상태인 유엔 현지 인력이 신청자를 상대로 직접 인터뷰를 할 수도 없고, 도항 제한 때문에 수용국 당국자가 신청자를 직접 만나 조사를 할 수도 없다.

3월 온라인 장시간 회의와 상황 설명에 며칠을 허비했다. 각국 정부에 대해 긴급성이 수반되는 사례에 한해 난민 수용을 유지하고, 신규 조회 사례에 대해서는 온라인 청취조사를 승인하도록 설득하려 했기 때문이다.

팬데믹에 의한 수락 중단의 사이에도, 긴급성을 수반하는 난민 수백 명에 대해서는 재정착이 실현되었다고 한다. 일부 국가는 화상회의를 통한 청취조사에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직접 대면 조사를 필수로 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의 난민 수락은 신종 코로나 이전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난민을 보내는 나라들 중 상당수는 이용할 수 있는 비행편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IOM 직원들은 난민 수용이 중단된 기간에도 긴급성을 수반하는 난민을 어떻게든 이동시킬 수 없는지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을 찾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을 발견해도 곧 운항 중지되고 만다. IOM에 따르면, 팬데믹 때문에 취소된 항공권은 11000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라크에서 난민을 지원했다.

* 난민 자신의 코로나 감염도 장애물

유엔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청취 조사 속도가 떨어지면서, 난민 수용 조회 건수도 전 세계적으로 4만 건에서 2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순번을 기다리는 난민이 몇 만 명이나 생겼다는 의미이며, 그 순서가 언제까지나 오지 않을 위험도 있다.

그것은 지금 난민들이 코로나19의 희생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UNHCR는 이라크에서 긴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는데도 도항제한 때문에 재정착처를 찾지 못한 상당수 난민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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