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좌익독재의 완성··· 공수처, 왜 악의 꽃인가

- 조우석 칼럼

민심은 현 집권세력을 향해 더 이상 다수의 힘만 믿고 독주하지 말라고 분명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수처,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기업규제 3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입법 독주도 이런 입법 독주가 없는데, 이들 법안이 왜 문제일까? 우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다. 정말 지나친 규제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문제다. 아예 기업 문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작심하고 나라 경제 망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회에서 논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개정이 아니라 차라리 개악에 해당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여권 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어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봉쇄하는 정권 보위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를 넘어 공수처의 실체를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공수처가 정말 무얼 위한 기구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언급할 차례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자. 공수처는 문재인 좌익독재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악의 꽃이다. 즉 지금 중국 등 공산독재를 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사법 독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저들 사전에 아예 없다.

그래서 공수처의 모델이 중국공산당의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건 지난해 다 알려졌다. 감찰위가 뭐하는 데냐? 정적을 제거하고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을 보위하는 기구다. 그걸 지적한 게 지난해 전주지검장이던 윤웅걸 검사였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밝혀진 게 공수처의 원조가 따로 있는데, 그건 옛 러시아 공산혁명 우두머리 레닌이 설계했던 체카라는 것이다. 체카는 ‘전(全)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러시아어 이니셜 ‘ChK’를 알파벳 발음대로 읽은 것이다. 그걸 지적한 게 지난 주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인데, 바로 이렇다.

동아일보에 글 잘쓰고 생각 똑바른 기자가 몇 명이 남아있데, 대표적인 게 송평인 기자다. 그런데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레닌의 속생각은 이랬다. 기존의 형사사법체제, 즉 브르조아 자유주의에서 벗어나 공산독재 혁명에 종사하는 만든 수사기관을 만들자, 그걸 통해 기소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하게 하게 하자. 그게 체카 즉 공수처의 원조였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

즉 자기들이 생각하는 반혁명을 막을 최강의 방패, 그것이 체카였다. 문재인 식으로 말하면 이른바 적폐청산에 방해되는 모든 관행을 막을 최강의 방패, 그것이 바로 공수처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담당 부처 공무원이 폐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바로 반혁명이 된다. 담당 부처 공무원이 장관의 “너 죽을래”라는 말에 겁을 먹고 엉터리 근거를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감사원이 밝혀내면 그것 역시 반혁명 분자의 장난이다. 그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반혁명으로 몰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민심이 돌아섰는데도 공수처법만은 끝내 처리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다시 물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뭐냐? 저들의 실체는 과연 뭐냐? 간단하다. 저들의 말로만 개혁이고 진보이지만, 실체는 은폐된 좌익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주사파 독재권력의 숨은 전략이다. 그래서 차례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데 앞장서온 것이다. 그런 작업의 최종적 완성이 좌익독재의 완성을 뜻하는 악의 꽃 공수처다. 정말 이 나라에 야당다운 야당이 없어서 한스럽다. 현상황은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들이 입법 독주를 거듭한다면 레임덕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해선 안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건 좌익독재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악의 꽃이라고 외쳐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진짜 정치인 투사가 왜 없는지를 물으며 오늘 방송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