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선 법무부 이어 민주당-文 몰락 초읽기
난파선 법무부 이어 민주당-文 몰락 초읽기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12.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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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바로 며칠 전 방송에서 저는 현재 벌이지는 상황은 정권 말기현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다가 역풍을 맞고 정권 자체가 휘청거리는 국면인데, 때문에 현 상황은 한때 백년 정당을 자임했던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몰락과 닮은꼴이라는 비교도 전해드렸다. 당시 노무현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타이타닉에서 탈출하듯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사태가 벌어지면서 노무현마저 당에서 쫓겨나며 풍지박산이 됐다. 그랬더니 예상보다 빠르게 그런 상황이 속속 연출되고 있다.

우선 추미애의 법무부가 빠르게 무너져내리고 있다. 엊그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던졌는데, 추미애가 직접 골랐던 법무부 2인자마저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부당하다”며 항명을 한 꼴이다. 대한민국의 일선 검사 2000여 명이 등을 돌리는 판에 그 여자 추미애를 둘러싸고 있던 방파제 하나가 허물어진 결정적 사건이다. 그랬더니 동시다발적으로 문재인의 대학 후배인 지검장 이성윤이 힘들게 버티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폭격을 맞은 듯 초토화됐다. 예정된 일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어제다.

서울중앙지검 내 추미애 측근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인 김욱준 서울중앙지 1차장이 사표를 던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내일, 그러니까 4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에 차출되자 그걸 거부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 이성윤조차 견디지 못한 채 퇴직 절차를 알아본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 그것도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사실 그 누가 이 판국에,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이 판국에 문재인과 추미애의 들러리를 하면서 무덤에 함께 묻히는, 이른바 순장조 역할을 하겠는가? 사람들은 더 이상 정의롭지 않은 편, 악마의 편에 서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변곡점이 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풀어달라고 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대목이다. 실은 저는 그 판사가 전라도 광주이기 때문에 추미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예측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다. 사실 그 판사도 만일 그렇게 할 경우 온 국민을 적으로 만들 것이 두려웠을텐데, 어쨌거나 이 나라 법원에 정의가 살아있음음 보여줬다. 참 나비효과라는 말도 있지만, 이 판사의 판단하가가 문재인호라는 배의 운명을 그렇게 뒤흔들었다는 게 거듭 감사한 대목이다. 재판부가 공개한 그날 결정문은 무려 10페이지나 된다. 보통은 가처분사건 판결문은 한두 페이지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 그만큼 그 판사가 고뇌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판결이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으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사실상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고 결정한 것도 결정타였다. 징계를 청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직무정지, 수사의로 모두가 잘못이라는 판단이었는네, 놀랍다. 이 모든 게 요즘 무섭게 변화하는 세상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자 정말 흥미로운 것은 지금부터인데, 이쯤되면 문재인이 출구전략을 짜는 게 맞다. 윤석열 찍어내기를 속도조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옳다는 얘기다.

고마운 일인지 괘씸한 일인지는 몰라도 지금 문재인은 한 판 붙자는 쪽이다. 아까 언급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좌빨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하겠는 것이다. 단 하룻만에 후임 인사를 한다? 이 정도면 두둑한 배짱이 아니라 도발이 맞다. 윤석열에 대한 내일 4일자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진중권의 말대로속 대국민 항복 대신 선전포고를 감행하는 꼴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실은 국민 모두가 안다. 얼마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YS 아들 김현철이 지적했듯이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주문은 딱 하나다. 문재인, 당신, 자살만은 하지 말아다오. 누구의 말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전 김동길 교수의 그 명언을 환기시키며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3일 오전에 방송된 "난파선 법무부 이어 민주당-文 몰락 초읽기"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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