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국 국경 회담 : 알아야 할 4가지
인도-중국 국경 회담 : 알아야 할 4가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8.2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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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양측은 서로 총기로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15일 서로 합의한 대로 총격전은 아니지만 양측의 군인들은 몽둥이와 돌멩이, 주먹으로 싸웠고, 얼어붙은 기온 속에서 20명의 인도 군인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과 인도 양측은 서로 총기로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15일 서로 합의한 대로 총격전은 아니지만 양측의 군인들은 몽둥이와 돌멩이, 주먹으로 싸웠고, 얼어붙은 기온 속에서 20명의 인도 군인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도와 중국 관리들은 수만 명의 병사를 배치한 분쟁 지역인 접경지역을 따라 수개월간 지속되어온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열고 있다. 그동안 12차례가 넘는 양국 국경 회담은 국경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1년 전 인도, 파키스탄, 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카슈미르(Kashmir) 분쟁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한 것은 중국과의 기존의 긴장을 악화시켰으며, 45년 만에 아시아의 두 거인국 간에 가장 치명적인 충돌로 정점을 찍었다고 말한다.

중국은 이를 자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조치로 보고 유엔에서 강하게 규탄까지 했다.

인도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주 북부에 뻗어 있는 산맥 카라코람 산맥(Karakoram mountains)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치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설활주로를 자랑하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 세계에서 가장 큰 관개시설 중 하나를 먹여 살리는 빙하,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와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연관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AP통신과 중동의 알자지라는 최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도했다.

몇 가지 주요 배경은 아래와 같다.

* 카슈미르(Kashmir)는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을 누가 통제하는가?

히말라야 카슈미르 영토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뉘어 있다. 동쪽 가장자리인 차갑고 높은 사막지대 라다크(Ladakh)는 한쪽은 중국과, 다른 한쪽은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3각 핵 무장 접점이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카슈미르에 1947년 영국 라즈 분할(Raj's Partition)을 근거로 놓고 경쟁적으로 주장을 펼쳤으며, 이 주장들을 놓고 두 차례나 전쟁을 벌였다. 각국은 그 지역의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인도 쪽의 많은 카슈미르 무슬림(이슬람교도) 민족들은 파키스탄의 통치하에서 혹은 독립국가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는 무장 운동을 지지했다. 인도 뉴델리는 지난 20198월 인도령 카슈미르 주의 지위를 박탈해 연방 영토에 편입하고 반대자들을 단속했다. 또 외부인으로부터 일자리와 토지를 보호하던 이 지역의 수십 년 된 제한적인 자치권도 폐기됐다. 인도 뉴델리 정부는 라다크를 별도의 연방 영토로 편입시켰다.

* 중국은 카슈미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중국과 인도는 1962년 라다크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줄곧 인도와 중국은 이 라다크 국경지역 분쟁을 놓고 전쟁을 벌였고 불안한 휴전으로 끝났다.

그 이후로, 서로 반대편에서 온 양국 군대는 국경선을 긋지 못한 3,500km의 산악지대인 국경 지역을 지키며 때때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다.

중국과 인도 양측은 서로 총기로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0615일 서로 합의한 대로 총격전은 아니지만 양측의 군인들은 몽둥이와 돌멩이, 주먹으로 싸웠고, 얼어붙은 기온 속에서 20명의 인도 군인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월의 사건은 45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양측의 충돌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나무에 못을 박은 무기로 인도 군인들을 공격했고, 따라서 많은 인도 병사들이 희생됐다. 물론 중국군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서는 일체 피해 상항에 대해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전문가들과 일부 중국 논평가들은 뉴델리의 일방적인 카슈미르 변경으로 인해 아시아 두 거인 간의 국경 긴장이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의 왕시다(Wang Shida) 남아시아 전문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변화가 중국을 카슈미르 분쟁으로 내몰았다고 썼다.

중국 외교부는 상황이 바뀐 다음 날 인도는 국내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중국의 영토주권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 그런 관행은 용납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후 파키스탄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도의 행동을 규탄했다. 아마 중국으로서는 카슈미르 일부 지역이 중국의 상업적 연결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대륙 횡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의 매우 중요한 지대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확장적 도로망은 1950년부터 인도가 라다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지역인 아크사이 친(Aksai Chin)을 가로지르고 있다. 중국은 아크사이 친을 阿克赛钦로 표기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북쪽으로 잠입해 아라비아 해의 파키스탄 과다르 항(Gwadar port)을 향해 파키스탄 령 지역을 잘라내기 전 티베트와 신장을 잇는 복원적인 지역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 군사작전 국장을 지낸 비노드 바티아(Vinod Bhatia)는 파키스탄이 통제하는 카슈미르 영토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등 잠무와 카슈미르에 대한 헌법적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의 유력 내무장관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자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 Bharatiya Janata Party) 지도자들이 아크사이 친의 '해방'을 촉구한 것이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더욱 자극했다고 말했다.

* 미국 요인 :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 점차 강화되면서, 베이징은 이 관계를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현재에 와서는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올해 무역 분쟁과 중국 인권, 홍콩의 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초기 대응 문제, 신자위구르자치구 문제, 타이완(대만)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뉴델리가 일방적으로 카슈미르 헌법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중국의 즉각적 도발이었지만, 라다크에서 분쟁을 빚고 있는 국경을 따라 군사적으로 배치하는 것 역시 인도가 미국을 편들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국방 분석가 프라빈 사위니(Pravin Swhney)는 말했다.

베이징대학의 인도 전문가인 왕롄(Wang Lian)중국은 인도 모디 총리가 최근의 국경 충돌을 미국의 지원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왕롄은 모디 총리는 인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 현재 복잡한 중-미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모디 총리가 중국과의 국경 협상에서 더 나은 위치를 찾기 위해 국내 및 국제 상황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 카슈미르는 이들 인-중 두 거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

6월 중순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에서의 군사 충돌 이후, 불교 사찰과 등산 관광객을 위한 카페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라다크 마을 주민들은 인도군이 전투기와 포병, 건설 자재 등을 들여오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봐 왔다. 그 활동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군대 주둔지 중 한 곳이 되게 했다.

AP통신 은 그곳에 사는 한 상인이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군인들이 이웃 카르길 고원(Kargil Heights)에서 몇 달 동안 싸웠던 1999년에도 그랬다말했다고 전했다.

인도와 중국의 긴장이 반인도 정서(anti-India sentiment)가 강하게 불타오르는 카슈미르의 무슬림 사이에서는 느낌은 다르다. 지난 621일 카슈미르의 주요 도시인 스리나가르(Srinagar)에서 시위대는 중국이 오고 있다고 소리치며 야유를 보냈다. 과일 상인인 나지르 아흐메드(Nazir Ahmed)우리는 강력한 중국의 개입이 인도의 카슈미르 점령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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