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미군의 가장 큰 적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다 ?
[인사이드] 미군의 가장 큰 적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다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4.22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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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뉴스는 미 국방부(DoD)가 매우 빡빡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또 다른 뉴스는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한다.
어떤 뉴스는 미 국방부(DoD)가 매우 빡빡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또 다른 뉴스는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거나 나중에 갖고 싶어 할 군대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된다.”

미군은 엇갈리는 이분법에 직면해 있다. 미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사력이라고 자랑하는 한편 미 국방부는 다가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의 방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어떤 뉴스는 미 국방부(DoD)가 매우 빡빡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또 다른 뉴스는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한다.

그렇다면 미군의 실체는 무엇인가? 미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래는 미국의 국익센터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더 내셔널 인터내셔널(The National Interest)’21(현지 시각) “미군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다(The U.S. Military's Biggest Enemy Isn't Russia or China)”라는 제목의 기사를 요약 발췌 한 것이다.

미군의 예산과 지출의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예산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 미군을 진짜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 ?

해마다 예산관련 자료의 구성요소는 국방부의 요구에 대한 초안을 잡고, 정해진 우선순위로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목록들은 통합되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라 군 참모총장의 제안과 비전에 의존한다. 대통령은 매년 1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하원과 상원은 각각의 군사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각각 조정에 나선다. 상하원의 군사위원회는 군부가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지(그 해에는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것을 할당받는지 결정한다. 일단 합의가 되면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그리고 NDAA는 법이 된다. 법에 따라 군대는 지정된 물품들을 구입해야 한다.

질문이 던져진다. 미군이 무엇으로 구성될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슬프게도, 총사령관은 단지 권고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곳은 의회(Congress).

불행하게도 이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 첫째, 의회 의원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군비를 지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메인 주의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상원의원은 주()의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Bath Iron Works shipyard)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세 번째 줌 월트급(Zumwalt-class) 구축함을 건설할 것을 청원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그 구축함은 해군이 원하지 않았던 배였다.

둘째, 일단 세출이 발행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싸움이 된다. 새로운 위협 때문에 구매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운용기관이 깨달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매 전략을 중도에서 왜 바꿔야 하는 가를 의회에 설득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한다.

* 기술 추진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적들의 기술적 이점을 강조하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기술력에서 미국을 앞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그들은 미국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면서, 절대적인 신뢰성과 완벽한 정확성을 가졌다며 외국 미사일을 신뢰한다.

이러한 경향은 제독과 장군들을 행동으로 옮겨 놓는다. 도전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훨씬 능가하는 미래형 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강조점이 있다. 미래를 위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현재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될 것이다. 미래전투(futuristic battle)에 치중한다면 단기전(near-term skirmish)에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

2021 회계연도의 DoD 예산은 총 7,38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43억 달러가 연구개발시험평가(RDT&E)에 투입,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다. 이 막대한 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기 개발에 쓰일 것이다. 레이저 레이건(laser rayguns : 레이저 광선총), 곡사포(howitzers), 항공 모함의 갑판에 비행기 이륙때 쓰는 디플렉터 실드(deflector shield)와 같은 아이템들은 이론상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기술이 성숙하지 않아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 부품에는 순전히 현시점에서 가상화된 여러 개의 애완동물 프로젝트가 있다. 공군의 B-21 스텔스 폭격기 개념은 아직 비행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자랑한다. 해군의 전자기 구동 캐터펄트(electromagnetically driven catapults, 항공모함 따위의 좁은 공간에서 항공기를 이륙하도록 하는 장치)과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그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다. 육군이 보병의 짐들을 나를 수 있는 자율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로봇을 찾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각각은 엄청난 비용을 투입, 각각의 유지와 가용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기술이 약속된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때까지 뒷마당으로 밀려나야 한다.

* 미군의 현재 군사력의 가치

현재 미군은 지구상에서 단연코 가장 강력한 병력이다. 최근의 역사를 복습해 보자.

1991년 미군은 96시간 만에 이라크군을 해체했다. 이후 2003년 미군은 불과 2개 사단만을 선봉으로 삼아 몇 주도 안 돼 이라크군을 격파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탈레반 정부를 3개월 안에 함락시킬 것을 강요했다. 그 이후, 미국은 러시아나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해왔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위에 언급된 사례들은 놀라운 시간대의 것이다. 하지만 여느 스포츠 팀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쟁자들은 챔피언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은 하이에나들이 멀리 떨어져 있도록 경계해야 한다. 때문에, 미국이 현재의 힘을 1차적인 노력으로 유지하는 한편, 2차적인 노력으로써의 미래 능력을 서서히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명은 제쳐 두자. 미국 무기고의 주요 무기 체계는 건전하고, 전투력이 입증되었으며, 지킬 가치가 있다. 물론, 그러한 무기들은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국가의 무기보다 훨씬 우수하다. 생산한지 수년이 지난 새로운 미래형 무기를 쫓는 동안 미국의 무기 체계는 더 이상 악화되거나 쓸모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전 국방장관은 나중에 갖고 싶어 하는 군대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현실은 새로운 무기는 엄청나게 비싸고 만드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새로운 무기의 값비싼 가격표 때문에, 미 국방부는 항상 새로운 무기를 더 적게 구입하게 되고, 결국 전체 시스템의 수에서 적들에게 뒤처지게 된다. 이 광범위한 건설 기간 동안, 미국은 반드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 운용 중인 무기 체계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 음모론

정치적 온건파들은 종종 가장 기이한 음모론을 만들어낸다. 그들 중 한 명은 일반 시민들이 무기 제조 산업이 미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연료를 공급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군사산업단지(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많은 미국의 주에서 많은 직업에 영향을 끼치지만, 단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결국 군에 피해를 준다. 때때로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그 돈을 다른 가치 있는 프로젝트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일부 의회 의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것은 다른 방위 회사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결국, 미국은 좋은 군사 하드웨어로 얻은 안보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 앞으로 나아가는 길

복잡하게 얽힌 예산 과정을 풀고, 국방수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군사위원회와의 특별회의를 요청해야 한다. 자금은 아주 먼 미래의 완벽한 무기나 그 기술보다는 지금 최고의 아이템(무기 등)을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긴급하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음을 제안해야 한다.

1)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RDT&E)1년간 10% 감소한다. 일부 지연은 예상할 수 있지만 나머지 939억 달러에도 연구는 계속될 수 있다. 104억 달러는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2a) 작년과 같이 F-15EX 전투기 8대를 12억 달러에 추가로 구입한다. 이것은 느려지고 있는 F-35 인수 동안에 F-15 함대를 증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2b) 비슷한 과정을 따라 F-16V 블록 72 전투기 16대를 13억 달러에 구입한다. AN/APG-83 확장 가능한 애자일 빔 레이더(SABR)를 추가하면 F-162030년 이후에도 비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바이퍼(Viper : 독사라는 뜻)의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VPM=Virginia Payload Module : 버지니아 무장 장착 모듈)을 추가 탑재한 버지니아급 블록 V 잠수함을 275천만 달러에 구입한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해군에 도움이 될 것이다. VPM 능력은 노후화되어 곧 은퇴할 SSGN 선박(유도미사일 잠수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둔화되었던 잠수함 생산 일정을 불러올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공격용 잠수함 숫자가 줄어드는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의 모든 인수에는 SSGN의 퇴진을 개선하기 위해 VPM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

4) 연안에서 비대칭 위협(소규모 기습 공격)에 대하여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함정인 연함전투함(리토랄 전투함, LCS=Littoral Combat Ship)의 구조/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지출한다. 현재까지 20척의 LCS 선박이 정박되었다. 이 배들은 해군 내에서 부적응하며, 어떤 특정한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선체 설계를 이용하면, 슈퍼 구조물은 해군 타격 미사일, 하푼 블록 1C 대함 미사일, 스탠다드 미사일 2 또는 스탠다드 미사일(Standard Missile) 6을 수용하기 위해 VLS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설치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SPY-1F 이지스 레이더에 의해 유도되지만, 헬리콥터 착륙대를 제거할 가능성이 크다. 배의 선미 요컨대, 마지막 15척의 LCS 선박은 공격형 무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선박 설계가 도입될 때까지 임시 호위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육군 주요 인수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시행한다. 현재 3개의 부대는 이종의 V-22 틸트로터 항공기(V-22 tilt-rotor aircraft)을 사용한다. 그러나 육군은 처음부터 틸트로터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군 통수권자는 미래형 장거리 돌격(강습)항공기(Long-Range Assault Aircraft) 프로그램을 대체할 최신형 CV-22의 구매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 연구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 인센티브로, 총사령관은 이 노력에 1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육군은 적극적인 생산 라인을 이용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방공 역할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또 다른 알레이 버크급 비행 III 구축함(Arleigh Burke-class Flight III destroyer)20억 달러에 구입한다. 알레이 버크는 해군의 일꾼이며,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7) 마지막으로 육군은 지상 전투차량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해야 한다. 보통 이것은 다년 프로젝트다. 그러나 더 많은 적수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더 빨리 완성되어야 한다. 무거운 무기 시스템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장갑 방화력 강화형 전투차량(Stryker double V-hull combat vehicle) 60대에 3억 달러가 필요하다. 5억 달러는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Bradley vehicles) 168대를 새로운 M-2A4 구성으로 전환할 것이다. 3억 달러는 29대의 새로운 M-1A2C 에이브럼스 탱크를 구입하고, 이는 모든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 결론

개발 자금을 적극적이고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려면 의회의 승인(buy-in)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또한 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군의 전략적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보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옮기는 것이 모험의 가치가 있다.

100억 달러를 이전함으로써, 대통령은 해군에 대한 선박 건조 일정의 복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공군이 4세대 전투기들을 동시대 전투기들보다 앞서게 할 것이고,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육군을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형 무기의 개발을 늦출 수도 있고, 프로그램 매니저들이 좀 더 현명하게 운영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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