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북(對北) 유화노선 최대 시련
문 대통령 대북(對北) 유화노선 최대 시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6.1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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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문제 뾰족한 해법 마땅치 않아 고민
-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지속, 미국 대북제재 1년 더 연장
집권 여당은 2018년 남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비준 절차에 나설 것임을 밝힌 적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은 비준 절차를 밟을 때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파기하려는 합의를 새삼 비준하는 의미는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집권 여당은 2018년 남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비준 절차에 나설 것임을 밝힌 적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은 비준 절차를 밟을 때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파기하려는 합의를 새삼 비준하는 의미는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추진해온 대북(對北) 유화노선은 6월 들어 최대의 시련에 직면해 있다.

탈북자 단체의 북한 체제 비판 전단(삐라) 살포 문제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616일 오후 249분쯤), 남한과의 몇 가지 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등 강경자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강경 자세를 타개할 마땅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은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남북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고, 20206월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남북한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구(?)’라며 서로 사랑한다며 추파(?)를 보내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좀처럼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북 압박 강도는 여전하거나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현지시각)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이 오는 6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에 따라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하게 됐다.

이 같은 내외적 상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고조와 성과가 없는 국제적 제재 틀 사이에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처지라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늘 그래왔듯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주창해온 남북의 교류와 협력 강화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對北觀)이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은밀하게 긴장완화를 위한 특사파견을 모색하고 있던 중 북한이 그 같은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하면서 거절을 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템슨 센터의 한국문제 전무가인 제니 타운씨는 한국이 제재를 계속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계획 혹은 원대한 목표를 논의하자고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북한 측에서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제안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른 기일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이 필요 없는 조치들을 찾아내 북한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교류 촉진에 자신의 정치, 외교 자원을 대부분 쏟아 부어온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남북한을 잇는 철도건설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역의 공동운영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진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집권 여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미국 행정부와 미국, 그리고 비핵화 제재 등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만든 한-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비난하기도 했다. 워킹그룹의 미국측 인사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워킹그룹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은 16일 국회에서 실무그룹은 남북관계에 장애물이라는 측면이 커지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북한의 강경자세가 뚜렷해지자 일부 여당 인사들은 미국에 공업과 관광에서 남북 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제재 적용 제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18일 미국을 방문 국무장관 등과 면담,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에 대해 협의 할 것이며, 백악관 오브라이언 안보담당 보좌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본부장의 방미에 대해 일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집권 여당은 2018년 남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비준 절차에 나설 것임을 밝힌 적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은 비준 절차를 밟을 때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파기하려는 합의를 새삼 비준하는 의미는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과거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 특사를 지낸 한 인사는 북한의 목적은 군사충돌이 아닌 위협을 가하면서,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런 전망과 관측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일부에서는 남북교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러 양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또 다시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대북문제 해법이 마땅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 오가는 북한을 포함 미국, 그리고 중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상황은 움직이는 것이다. 예상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사태를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말 속에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 있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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