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일본은 왜 다케시마라 우길까?” 합리적 해석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은 왜 다케시마라 우길까?” 합리적 해석
  • 편집부
  • 승인 2019.11.1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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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TV 논평

뉴스타운TV 논평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인입니다.
오늘은 독도문제, 그 속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실효 지배로 보나 독도는 엄연히 한국땅이죠.
그래서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이런 노래도 나왔습니다.

그런 독도를 왜 일본은 다케시마라 하면서 계속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걸까요?
그럴만한 이유를 알고 대응해야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거겠죠?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일본의 속내는 아주 복잡합니다.

우선 동해의 해저지형도를 한 번 보실까요? (이미지준거
국제법 상으로 영토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는데요.
그 중의 한 가지가 바로 대륙붕 학설을 근거로 합니다.
외교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양영토를 규정하는 데에도 대륙붕은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지형도를 보시면 독도는 일본 대륙붕에서 이어진 섬... 맞습니다.

지도의 네모 표시가 울릉도, 붉은 원이 독도입니다.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나온 대륙붕 끝에 있는 화산섬 맞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섬이나 대륙붕을 영토의 연장선 상에 있는 영역으로 규정하는데요.
그 한 가지만 따지면 우리가 불리할 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고지도에서도 일부자료에서 독도를 우리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아닙니다.
물론 독도가 울릉도보다 먼저 생겨났기도 했죠.
그래서 실효지배가 우선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불리한 면도 있다는 거죠.

이승만 라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도가 가장 확실한 한국영토가 된 근거이기도 한데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영토에 대해 규정한 것이죠.
당시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이런 영토규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본은 식민지이던 한국이 독립국으로서 확보하게 된 영토 가운데 독도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준 겁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빠져 있던 독도를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으로 되찾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독도를 되찾은 건 이해가 가지만요...
일본은 왜 대륙붕 지형도를 제시해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걸지 않을까요?

당연히 일본은 이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어섭니다.

댜오위다오, 다들 아시죠?
중국과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이 섬이 타이완의 대륙붕에서 뻗어나온 섬이라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독도를 주장하려니 댜오위다오가 걸립니다.
대륙붕설을 내세웠을 때에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댜오위다오를 중국에 빼앗길 수 있으니
그런 주장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 속만 끙끙 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상으로 우리 영토란 걸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그 복잡한 속내를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에 아나운서 김수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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