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지소미아 파기로 1타4피를 건지고, 우리만 피박 쓴다"
"문재인은 지소미아 파기로 1타4피를 건지고, 우리만 피박 쓴다"
  • 편집부
  • 승인 2019.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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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TV 논평

뉴스타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평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인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 협정이 파기될 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하죠.
많은 군사전문가와 외교전문가들이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윈-윈 안보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손해 볼 게 없는 협정을 억지로 파기해서 손해를 보자는 게 지금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자, 그럼 문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뭐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이 파기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치명적인가, 그것만 알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정치상황을 알만한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사건을 고스톱에 비유해 말하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로 1타4피를 건졌다.
물론 대한민국은 큰 손해를 보면서도 말이죠.
과연 한 방에 건진 네 장의 피.
그 피는 뭘까요.

먼저, 당연히 북한이 입게 될 이득.  그것이 1피입니다.
정보교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에 관한 군사 움직임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첫번째 큰 수혜자는 북한입니다.

2피는 중국이 입는 혜택이겠죠.
정보교류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되지만,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여
중국을 2피로 보는 게 맞습니다.

3피는 일본이죠.
이제부터는 문 대통령이 원하는 일본의 손해가 목표가 됩니다.
좌파들이 싫어하는 일본.
일본이 입게 되는 손해가 문 대통령에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이치로 미국이 입게 되는 손해가 바로 4피입니다.
사실 미국은 어제 지소미아 재개를 요청하러 왔다기 보다는...
지소미아 파기를 경고하러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큰 손해가 되고, 안보 상 위협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입게 되는 손해는 5피가 되어야 할까요?
한국은 이 게임에서 피가 아니라 독박을 쓰게 되는 셈입니다.
한-미-일 동맹에서 완전히 정신나간 패를 던진 겁니다.
독박이라 해도 변명할 길이 없는 패 말이죠.
정보교류 중단만이 손해가 아니죠.
지소미아를 비롯해 우리의 태도에 불만이 가득한 미국은 방위비를 50억달러로 올려달라고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5배를 올려달라.
한 마디로 제대로 독박 쓴 겁니다.

그런 최악의 외교를 한 정부를 우리 손으로 뽑았다는 게 슬프다 못해 화가 치미는 뉴스를 당분간 계속 보아야 하는 요즘입니다.

과연 우리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꼭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했을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에 김수인 아나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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