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조건 강화’ 법안 발의
‘주한미군 감축 조건 강화’ 법안 발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1.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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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전쟁 억제 능력·동맹국들과 협의 입증해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VOA가 31일 전했다. 주한미군을 2만2천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한국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하라’는 내용 등으로 감축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역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며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 앞서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2천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관계에 미칠 영향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처리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분명한 조건들이 명시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힘은 한반도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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