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앞에 내세운 타이완(대만)에서 원자력 발전 운전 시한을 오는 2025년까지로 정한 법률 조항을 삭제하기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이 나,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정권의 상징이라 할 “탈원전” 즉 ‘원자력 발전 제로’ 정책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타이완에서는 일본의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 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법률을 개정, 현재 가동하고 있는 3곳의 원자력 발전의 운전을 2025년까지 정지하는 것을 정하는 조항이 삽입됐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탈원전에 신중한 시민단체가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제안, 지난 24일에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에 포함 투표를 한 결과, 조항 삭제 찬성표가 반대표를 웃돌아, 원전 발전 운전 시한 조항은 빠른 시일 안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타이완의 라이칭더(頼清徳) 행정원장(총리에 해당)은 27일 열린 의회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의 운전을 정지한다는 기한이 사라지게 되어, 3곳의 원자력 발전은 2025년 이후에도 가동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행정원장은 원자력 발전 폐지 목표는 유지하겠으며,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타이완 경제계 등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탈원전에 매우 신중한 의견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차이잉원 정권이 내건 “원자력 발전 제로‘는 재검토해야 하는 불가피한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한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27일 올랑드 정권이 마련해 놓은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50%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바꿔, 10년 연장 2035년까지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