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NAFTA 비준 지연, 선거 정치에 흔들릴 수도
신(新) NAFTA 비준 지연, 선거 정치에 흔들릴 수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1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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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020년 대선 앞두고 민주당과 노동조합 USMCA 반대
- 캐나다도 10월 총선으로 의회 비준 쉽지 않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합의한 새로운 무역협정인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이 각국 비준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어, 올해 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캐나다도 올 10월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협정은 비준이 한참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에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NAFTA협정은 최종적으로는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서 민주당이나 노동조합이 노동자 보호차원에서 합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고, 관세 갈등도 있어 수개월 내에 통과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캐나다 의회의 비준도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 6월의 여름휴가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몇 주 밖에 없어 그 안에 의회가 비준을 완료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인 하원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몸싸움을 벌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을 서두르지 않으면 새로운 협정의 성립을 미뤄둔 채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자체를 폐기해버리겠다며 의회를 흔들어댔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의 관세 갈등도 새 협정의 비준에 먹구름을 던지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해 지난해 도입한 철강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의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철강 등에 대한 추가관세는 USMCA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다. 멕시코는 추가관세를 적용하면 그 보복조치로 4월말까지 표적이 될 미국 제품을 새로 늘리겠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제차관은 보복 대상인 수입될 미국제품 목록 작성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미국에 경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멕시코가 불법 약물이나 불법 이민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역시 멕시코를 압박했다.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우선 캐나다 정부도 미국에 대한 보복 리스트 작성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멕시코와는 선택사항에 대해 제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은 멕시코가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지 않으면 USMCA의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고 이 점은 캐나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멕시코 정부는 노조의 입장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됐고, 4월 중에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때문에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온 값싼 노동력을 고용해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재선을 위한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구호를 다시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NAFTA검토를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패배하지 않으려고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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