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가동,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최대 53% 부과 등 갈수록 한국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협상을 해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고 선언 했던 것을 뒤로 하고 최근 TPP 복귀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이 같은 한국 경제에 대한 강압조치에 당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법을 최대한 활용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on South Korea‘s Economy)을 가하기 시작했다. 세탁기, 철강재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로까지 이어질지 한국은 초긴장 상황이다.

지난 1월 TPP 11(11개국)이 새롭게 협정 체결 합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TPP복귀에 의욕을 보이자 일본의 TPP 수석교섭관인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는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RPP복귀 의욕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TPP는 미국이 오밤 전 정부시절인 2016년 2월 12개국이 일단 서명을 마쳤지만,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정권이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일본 등 다른 11개국은 올 1월 협정 내용의 일부 항목을 동결한 새로운 협정인 “포괄적 선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오는 3월에 서명을 하기로 합의했다.

우메모토 가즈요시 TPP의 일본 수석교섭관은 일부를 동결한 새 협정 교선에는 6개월이 걸렸다면서, 미국이 복귀를 목표로 했다고 해도 재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TPP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환영하고 싶지만 TPP11이 이미 합의했다. 유리세공 같은 것으로는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부인한 적이 있다.

우메모토 교섭관은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20일 CPTPP의 최종적인 조항이 21일 발표된다고 밝혔다“면서 ”일본도 동시에 조항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번역문의 정밀 조사가 끝난 타이밍에 발표를 한다는 것이다.

우메모토 교섭관은 이어 영국이 유럽연합(EU) 이탈(Brexit, 브렉시트)후 TPP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TPP는 높은 규범에 근거한 열린 협정이어서 지리적 제약은 없다”면서도 우선 EU이탈이 어떻게 될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