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중국과 러시아, 대북 압박 더 강화하라’ 촉구
틸러슨, ‘중국과 러시아, 대북 압박 더 강화하라’ 촉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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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남 북한대사, ‘핵 보유는 합법이며, 자기 방어조치’ 주장

▲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위 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경우, 원유가 북한 정제소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미국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북한과의 첫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가능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던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각국 장관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보다 대북 압박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규정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판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본토 어느 지역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역량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그러한 주장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치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결의 이행을 넘어 대북 압박 수준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허용해 이들의 임금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협력국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경우에도, 원유가 북한 정제소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미국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늘 그래왔듯이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과의 대화라는 점도 빼 놓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를 늘 외교적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하고 있는 셈이다.

틸러슨 장관은 또 “지난봄부터 미국이 시작한 북한 경제와 외교에 대한 제재, 즉 평화적인 압박 캠페인(a peaceful pressure campaign of economic and diplomat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은 진지한 협상 조건(serious negotiations)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진지한 협상의 방향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발언 “북한과의 대화 전제조건”에 대해,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이 지속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동시에 압박 캠페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계속해서 열러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틸러슨 장관은 안보리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어떤 전제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쌍중단(freeze for freeze)’이나 ‘제재완화(any relaxing of the sanctions regime)’,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전제조건으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백악관의 입장과 엇박자 나는 발언을 백악관과 일치시킨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 출석한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을 겨냥해 “자국의 핵무기 보유는 명백한 자기 방어 조치이며, 미국의 핵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주권과 함께 존립과 발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미국처럼 공개적으로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NPT 탈퇴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법과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라고 말한 셈이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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