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내각회의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공식 재지정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8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지 9년 만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라 최대 수준의 새로운 북한제재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며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만할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의 암살을 포함해 북한정권이 국제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로써 9년 만에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됐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핵협상 재개를 위해 지정을 해제했다.
미국은 국제테러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지원국을 지정한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무기수출 금지, 대외원조금지, 무역제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현재 수단, 시리아, 이란 등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있다.
앞서 미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과 사이버공격을 이유로 다시 테러지원국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21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조치는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아베신조 정권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소노우라 보좌관에 따르면 그는 쿠슈너 고문과의 회담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이 지금의 정책을 바꾸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지금대로라면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세계각국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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