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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상정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국국회 연설,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입증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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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3:12:31
   
▲ 결의안을 상정한 조 윌슨 의원(사진)은 성명에서 “하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타운

지난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 국빈방문 이후 미국 하원에서는 “한미동맹 결속 강화를 위한 결의안”이 상정됐다.

또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상정 결의안은 밝혔다.

조 윌슨(Joe Wilson,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 인식과 재확인 결의안(H. RES. 612)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6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H. RES. 612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형성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당시 옛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이 38선을 건너 남한을 침략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동맹만이 북한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결의안은 또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지금까지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H. RES. 612결의안은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의 범위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을 상정한 조 윌슨 의원은 성명에서 “하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윌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국국회 연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입증하고, 양국이 또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또 “한국인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연 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켐프 험프리스’ 건립과 확장에 100억 달러를 부담했다고 설명하고, ”미국은 한국군 지원과 역내 합동훈련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도 포함되거나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윌슨 의원은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불안정을 야기 시키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경우 한국, 미국, 국제사회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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