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 언론성명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 언론성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3.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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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지상분출시험’에 ‘비난 언론성명’은 이례적

▲ 안보리는 줄곧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언론 성명을 발표해 왔지만,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비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강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타운

북한이 지난 6일 4발의 미사일을 발사 3발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되었고, 22일에는 1발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하고,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3월18일) 등 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지상분출시험을 한 엔진은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어 제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 자제를 촉구했다.

안보리 언론성명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지도부가 자금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충당하고 있는 데 대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언론성명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요청하고 북한에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줄곧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언론 성명을 발표해 왔지만,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비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강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당연히 북한은 이에 대해 반발을 보일 것이다.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 수 초 내에 동중 폭발되어 형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이나 그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고, 22일 미국 국방부는 폭발된 미사일은 ‘ICBM용’은 아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한편, ‘언론 성명’은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해 안보리가 결속된 의사를 나타낼 때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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