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5.18영상고발’을 오른 손에 들고 대선에 출마할 사람을 열심히 찾았고, 간접적으로 여러 주자들을 접촉했다. 하지만 4월 5일인 오늘에서야 나는, 4월 3일에 남재준이 발표했다는 [5.18에 대한 성명서] 전문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성명서는 오로지 ‘뉴스타운’에만 전재돼 있고 다른 매체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뉴스타운이 없었다면 이 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성명서에는 ‘5.18 유공자’가 받는 금수저 혜택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들이 총 망라돼 있다. 성명서 문장들의 양은 대부분 가점에 대한 문제들에 할애돼 있다, 하지만 성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아래의 3개다.

1. 김영삼-김대중 시대에 5.18 역사를 뒤집은 것이 문제의 원죄에 해당한다

2. 이는 반드시 재심 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 위에 광주시가 군림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했던가? 나는 육사 4학년 때 내가 귀여워해 해 주었던 1학년생들, 그 중의 일원이었던 남재준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골자를 성명서로 발표해 준 데 대해 무한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그의 4월 3일자 성명을 보는 순간, 나는 남재준을 돕기로 작정했다.   

5.18을 뒤집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절망만 있을 뿐이다. 그제 홍준표는 “5.18은 의거”라 발언했다. 엄중한 역사에 대한 아무런 공부 없이 경솔하게 지껄이는 그를 신뢰할 수 없었다. 한 마디로 까불고 있다. 더구나 그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과의 협정을 깨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존엄을 모르는 천방지축이다.   

그는 위안부 소녀상에 절까지 했다. 느끼하다. 이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한-일 관계를 허무는 것은 물론,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체제를 허무는 빨갱이 짓이다. 홍준표에게는 장점이 많다. 순발력 있고 단도직입적이며 카리스마가 있다. 하지만 빨갱이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인명진-박지원 같은 진 빨갱이들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머리가 비면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임자다. 홍준표는 진주 의료원에 있는 저자거리 수준에 있는 빨갱이들을 참으로 멋지게 제거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에서 보았던 빨갱이들은 스스로 신분을 노출하는 밑바닥 빨갱이들이다. 이런 빨갱이들은 누구의 눈에나 다 보인다. 그래서 홍준표의 눈에까지도 보인 것이다. 이것만 보면 홍준표는 빨갱이를 때려잡는 데 선수다.

그러나 홍준표는 누가 빨갱이인줄 감별하지 못한다. 감별에 대한 공부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교활한 박지원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위장취업자 양성가인 인명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홍준표에게 선득 다가가지 못했다. 이런 절망의 순간, 나는 오늘 남재준에서 서광을 발견했다. 남재준의 아래 성명서다.

[성명서 전문]  

광주 5.18 엉터리 유공자 10%가산점 전면 재조사 하라!

5.18 광주사태가 일어난 지 37년. 아직도 광주 5.18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 5.18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김대중-김영삼에 의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원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후 민주화 딱지를 붙인 무소불위와 안하무인 식 5.18 잔치는 급기야 정부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되다시피 했다. 어떻게 일개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결정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지급하는 식의 5.18 유공자를 지금까지 방치해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유공자 선정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한다. 그런데 왜 5.18 유공자만 광주시장과 광주시민들이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동안 5.18 문제는 민주화라는 이름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의 탄핵정국을 보면서 광주 5.18에 대한 재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생겼다. 

첫째. 엉터리 유공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80년 5.18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가 됐다. 보도에 의하면 인우보증과 심지어 조폭까지 개입된 사실들이 드러나 있다. 우리는 5.18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연금 등에 대해 납세자로서 당연히 누가 어떤 공적으로 얼마의 보상과 연금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아니 당연히 알아야 하고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자격이 있다. 

둘째. 5.18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주어진 가산점 혜택이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고시촌에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도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5.18 유공자 각종시험 가산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이 공히 누려야 할 헌법상의 형평성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아 공식 통계는 없음)되는 유공자들 중에 이른바 엉터리가 수두룩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젊은 수험생들의 꿈을 초기부터 꺾어 버리는 원흉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하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엉터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폐청산과 법의 정의를 앞세운 거짓세력들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수십 년째 축내 온, 그리고 청년실업과 또 다른 금수저로 군림하고 있는 5.18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혜택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당장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꿈 많은 젊은이 들이 5.18 가짜 유공자 귀족클럽의 들러리 인생을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평한 사회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살게 할 것인지 이제 담판을 지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각종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불쌍한 이 시대 청,장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공직에 가지 못한 이유를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께 광주 5.18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바다.   

2017년 4월 3일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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