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만 달러보다 더 위중한 것
640만 달러보다 더 위중한 것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7.04.02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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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평화센터 북과 내통 실상규명, 盧 대통령기록물밀반출범죄 재수사

▲ ⓒ뉴스타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지 9년여 만에,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지 8년여 만에 부인 권양숙 씨가 딸에게 집사줘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박연차 씨에게서 뜯어냈다는 640만 달러를 국고에 환수하라고 요구하는 태극기시위대가 2일 노무현 사저가 있는 봉화마을에서 벌어 졌다.

단돈 10원 한 푼 안 먹은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를 뇌물죄와 강요죄로 옭아 넣은 검찰에게 노 전 대통령일가의 비리관련 재산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노릇이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지엽적 문제제기가 아닌가 한다. 노 전 대통령 퇴임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대선예비후보가 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지난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김경수 비서관 등이 저지른 국가최고기밀인 대통령기록물을 e-지원시스템 서버 채 절도 봉화마을로 밀반출 7개월 이상 사저에다가 장물로 보관한 사건보다 더 위중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서 폭로 된 문재인의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방침을 김정일에게 결재 받았다는 사실과 10.4선언 제2항에 우리정부가 기피하고 있는 3자회담문구를 “김정일 지시라 바꿀 수 없다.”고 끼어넣은 여적성(與敵性)범죄 의혹과 친문 노영민 전의원이 “국정의 95%를 문재인이 전단(專斷)했다.”고 한 사실규명확인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아울러서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이 부이사장으로 있는 김대중평화센터(구 아태재단)가 대한민국 통일부, 판문점 및 서해직통선, 적십자사 등 국가공식통로를 제쳐놓고 김정일의 노무현 조문전보(2009.5.23.)와 김대중 조문단파견 및 서해직항로개방요구를 접수(2009.8.18.) 정부에 통보하는 등 북한 아태위원회(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지속적으로 내통해 왔다는 국기문란(國基紊亂) 혐의에 대한 사실규명과 확인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타계 했지만, 노무현재단 이사 문재인과 김대중평화센타 부이사장 박지원이 살아 있고 노무현 부인 권양숙과 김대중부인 이희호가 생존해 있으며 그들 자녀들이 호의호식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MB정권이 회피했던 제반 의혹과 대통령기록물 밀반출사건에 대한 수사재개와 김대중 노무현 양 재단의 부정비리도 밝혀내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형평성(衡平性)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노영민 문재인 국정농단 폭로 (2016.12.12)]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시절 비서실장이라며 “그 당시에 비서실장은 국정을 다 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조율이 안 돼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것은 전체 국정현안의 5%도 안됐다. 95%는 문재인 선에서 끝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야말로 환관 조고(趙高)에게 실권을 빼앗긴 진(秦)나라 2세 황제 호해(胡亥)처럼 노무현은 문재인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증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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