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3월 말까지 브렉시트(Brexit) 협상 공식 발표
영국, 3월 말까지 브렉시트(Brexit) 협상 공식 발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3.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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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50조 공식 발동

▲ 메이 총리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영국 여왕의 재가를 거치면 3월말 까지 탈퇴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3월 말까지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개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메이 영국 총리는 14일(현지시각) 하원에 출석, “3월이 끝나기 전에 하원에 다시 돌아와 ‘리스본 조약 50조’를 공식 발동하고, 유럽연합(EU)을 떠날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아래와 같다.

1항. 회원국은 자신의 제도적 필요에 따라 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심할 수 있다.

2항. 탈퇴를 결심한 회원국은 탈퇴 의사를 유럽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에 통지해야 한다. 유럽이사회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은 해당 국가와 협상하고, 협약을 만들게 되며, 탈퇴를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서며, 탈퇴국과 유럽연합간의 장래의 관계를 협상하게 된다. 협약은 유럽연합 운영을 위한 조약의 218조에 따라 진행된다. 협약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유럽이사회가 다수결로 동의하게 된다.

3항, 리스본 조약은 탈퇴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국가에 대한 적용을 멈춘다. 하지만 만약, 통지 2년후에도 2항의 과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협약은 실패한 것이 된다. 하지만,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협상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영국 상원과 하원은 모두 “EU탈퇴 통보법안”을 최종 통과시켜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보를 발동하고, 2년 간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메이 총리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영국 여왕의 재가를 거치면 3월말 까지 탈퇴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에서는 15일(현지시각)에 네덜란드 하원 선거, 25일에는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출범시킨 로마 조약에 대한 조인 60주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또 13일에 북부 스코틀랜드 행정부의 스터전 총리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찬반을 묻는 2번째 주민투표의 실시를 목표로 삼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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