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 수잔솔티 여사 등이 29일 오후 임진각에서 제13차 자유북한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핵과 미사일에 광분하는 김정은 정권 붕괴를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자유로 인근에서 대북전단풍선을 날려 보냈다.

폐쇄와 공포 속에 기아에 시달리는 2,400만 북한 동포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생명과 인권,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온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대표 등 탈북자와 외국인 인권운동가들이 함께 했다.

모름지기 대북 공중파 및 단파 방송, 전단살포, DMZ 확성기 방송, 전광판 시각심리전 등 각종 전략 및 전술심리전은 국가목표 달성과 군사전략 수행 방향에 부합 되도록 치밀한 계획과 엄격한 중앙통제 하에 실시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당의 기만술책으로 분단된 이래 북한 남침전범집단의 불법기습남침으로 3년이 넘게 전쟁을 치르고도 63년간 휴전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끊임없는 도발로 편할 날이 없는 나라에서 북한이 가장 꺼리는 강력한 비대칭 전략수단인 심리전을 DJ와 노무현정권에 의해서 포기한지 오래다.

2000년 4월 8일 북경에 남북정상회담개최 교섭 밀사로 파견 된 DJ정권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이 북한 노동당통일전선공작부 위장조직인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과 2000년 6월 12일애서 6월 14일 사이에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4개항 합의 시에 뇌물 5억$(10억$?)제공과 대북심리전 중단을 약속한 것이다.

김대중 평양 방문이 대북송금 차질 때문에 하루가 지연돼 6.14 선언이 6.15 선언이 됐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지만, “(남북)대결의 냉전 질서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과 전단살포 등 일체의 대북심리전을 중단키로 했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간과돼 왔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다.

DJ에 비하여 덜 교활한 듯하면서도 막무가내인 노무현이 2004년 6월 4일 판문점에서 진행 된 남북장성급 회담 대표에게 청와대 NSC 차장 이종석을 통해서 DMZ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등 일체의 대북심리전을 6.15 선언 4주녕이 되는 6월 14일부터 일체 중단토록 강요함으로서 위력(威力)한 전략수단을 스스로 포기, 정권차원에서 이적.반역(利敵.反逆)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도 이제는 비밀이 아니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3차(2013.2.12), 4차(2016.1.6) 핵실험과 로켓발사, SLBM 사출 시험, 중단거리 로켓 및 대구경 방사포와 장거리포 사격 등 공공연히 핵전쟁 위협을 가하면서 전시상태를 선포하기까지 노골적인 무력 남침 준비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타도에 최강(最强) 최적(最適)의 비대칭 전력인 대북심리전에 우리군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햇볕정책 중독자와 대남적화 혁명투쟁 전위대인 종북반역세력의 ‘화해협력’ 잠꼬대에 취해 대북심리전 복원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DJ와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원죄(原罪)인 심리전 포기는 그렇다 치자. 아침이슬 타령이나 하면서 어설픈 중도(中道)를 표방 “네 맘대로 하라” 고 방관 방임한 이명박 정권의 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댓글 세 개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중국 국경 통검소 출입 경문서 조작 스캔들로 초죽음이 됐다고는 하지만, 정부 각급부문과 각급분야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통할 조정하는 기능과 권한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앙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탈북자 단체가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격으로 전단 살포에 적극 나선 것은 십분 이해 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나 외국 인권단체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북심리전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와 군이 나서고 국정원이 국방부, 외교부, 문체부, 방통위 등 부문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역할을 분담하여 본격적으로 대북심리전 강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