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혁명으로 국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가안보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13 총선은 국회의원 다운 후보자를 뽑아 20대 국회를 제대로 된 국회로 만들 좋은 기회이다.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국회는 그런 국회상과는 거리가 멀다. 허구한 날 정치투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공익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회의 정체성 회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의원까리 몸싸움만 일삼는 ‘동물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19대 국회는 이를 악용하여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변한 것이다. 그런 틈새에서 여야는 국가적인 과제는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이런 국회를 가지고는 붓다가 이미 2500전 설파했던 자유, 평등, 우애의 민주주의 이상(理想)을 추구하기 어렵다.

20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답지 않은 후보자는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하게 형성된 것은 그 때문이다. 여야가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기준을 정체성 확립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여당은 대통령을 당선시켜 정부운영의 책임을 맡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인물을 공천에서 탈락시킨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친노패권을 청산하고 운동권체질을 바꾸어 제대로 된 의회주의 야당을 만드는 것을 공천의 목표로 삼았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친박? 비박간의 권력다툼으로 비쳐져 역풍을 맞았고 더민주당의 공천은 비례대표공천의 파행이 있었지만 양당의 정체성 공천은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양당 구조의 병폐를 파고든 국민의 당도 제3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이번 선거에는 253명을 뽑는 지역구에서 944명의 후보자가 나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57%에 달하는 383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총선의 전과자 비율(20%) 보다 두 배나 늘어난 숫자이다.

이들 중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는 걸맞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 절도, 폭행, 뇌물,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 경력자들이 있다. 또한 후보자 중에는 공천에서 걸러지지 않은 운동권 세력들도 포함되었다. 후보자 중에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내거는 이적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총으로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삽화를 SNS에 올린 후보자도 있다. 이들이 들어오면 신성한 국회를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겠는가? 어느 당을 지지하건 유권자는 이들의 국회 진입을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후보자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속 정당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47석의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명단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다. 정당의 성격은 과거의 행적과 현재 각 당의 선거 슬로건에서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뛰어라 국회야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더민주는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그리고 국민의 당은 “문제는 정치다. 이제는 3번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식물국회’를 만든 주범으로 야당을 지목하는 것이고, 더민주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그리고 국민의 당은 ‘후진적 양당 정치’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제제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3당 모두 안보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는 안전보장과 자유이다. 그것들 없이 우리는 다른 가치들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가안보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글 : 정천구(서울디지털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