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 ‘검찰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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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 ‘검찰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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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허위사실유포’ &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구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가 ‘허위사실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금)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일(금) 2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의 내용은 2가지로 첫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이하 ‘GWDC’)사업에 대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며 둘째, 불법의정보고서를 제작, 배부해 홍보한 혐의다.

▲ ⓒ뉴스타운

GWDC사업은 지난 2007년 구상된 후, 근 10여년 간, 구리시에서 최대 이슈가 되어 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현재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해 3월 18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로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의결사항(7개항)이 충족 완료돼야 가능했다.

이 사업의 선행요건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그리고 과보고시 등이 완료된 후라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이다.

2016년 4월 현재까지 조건부결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GWDC 그린벨트해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선거홍보에 이용한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5년 3월 19일 새벽부터 윤호중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지역위원회 명의로 ‘그린벨트해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현혹과 박영순 전 시장이 GWDC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중차대한 일이 발생한 원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재작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본인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인근의 외벽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현수막·전광판을 설치한 혐의와 다른 지역에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에게 법원은 1심에 허위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행위가 선거가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다수일 경우와 전파성이 높은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 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를 받았던 것도 가중되어 지난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판결이 확정, 시장직위를 상실했다.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허위사실은 유권자인 시민과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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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호중 후보자는 관내 8~10곳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해제, 시민의 승리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지역위원회 명의로 1주일이상 게첩하고, 동일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으며, 당시의 게첩사진 및 보도자료가 윤호중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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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호중 후보는 불법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 홍보한 꼴이 됐다. 이는 알고 행했거나 모르고 행했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국회의원이 다음임기에 다뤄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에 위반 된 것이다. (대법원2000.4.25. 선고98도4490판결참조)라고 답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이 행한 의정활동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약 및 막연한 추진계획 등이 포함 돼선 안 된다. 공약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선거홍보물 뿐이다.

그러나 윤호중 후보자는 “6호선 연장+도매시장 환승추진”이라는 다음 임기에 다뤄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2015년 초 시민에게 수천 부 이상 배포했으며 지난 2015년 8월 31일, 같은 해 12월 8일 2회,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홍보목적인 해당 의정보고서 페이지가 윤호중 후보자 블로그에 게시되었다.

▲ ⓒ뉴스타운

더욱이 국회의원이 단일사건으로 박 전시장이 처벌받은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 현수막까지 제작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또한 윤호중 후보가 게재한 6호선 연장사업(일명 구리선)은 현재까지 시행여부 및 환승센터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평론가 안호원 박사는 “정치인들이 사실과 다른 이슈로 유권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표심”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제·개정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의정활동도 선거운동도 해야 하는 것이 바름직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치인들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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