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종인 박사, 김종인 교수, 김종인 경제수석, 김종인 장관, 김종인 의원(비례대표),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한가지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경제민주화’ 때문이다. 사실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오랫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지탄 보다는 지지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전히 경제민주화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러나 김종인식 경제민주화가 이번에는 치명상을 입게 됐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카드를 내밀었다. 선거를 일주일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급조된 선심성 공약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꼼수가 있다면 그가 주장해 온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김 대표는 보수정당에 몸담으면서도 건강보험 도입,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 재벌개혁 등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간단하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재벌에 몰아주던 각종 정책 혜택을 기업체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한 중소기업으로 돌리면 경제도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온 그가 난데없이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자신의 재벌개혁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과 같다. ‘고용의 88%를 담당한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논리를 재벌에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꼴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라면 삼성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 오히려 광주에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고 해당 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혜택을 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다. 정부나 정당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할 게재가 아니다. 이런 발상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비판처럼 ‘5공식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삼성전자측은 “구체적 추진방안과 투자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추측 컨데 삼성 측과 자당의 양향자 후보가 뭔가 사전에 협의한 것을 마치 결정된 것으로 보고 섣불리 꺼집어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만약 더민주가 집권하면 심각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삼성이 정권에 밉보이는 것이 싫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우회적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이번 선거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한발 뒤로 물러난 척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6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총선 경제 정책의 핵심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벌 규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재벌개혁은 실제로 할 수 없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며 “경제민주화는 룰을 재벌도 지키라는 것이지 재벌 규제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규제에 목적이 있지 않더라도 재벌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규제를 통한 개혁이 필연적이 아닌가. 선후가 다를 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보았다. 그리고는 공급량 조절을 위해 주요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시키는 5.8 조치를 단행한 인물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재벌 규제로 손꼽혔고, 그의 경제민주화를 반석에 올리는 키워드가 재벌개혁이 돼 버렸다. 국가의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재벌과 기업의 폭주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 판단을 받았다. 반면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으로 재벌 쪽에서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인물이 됐다.

재벌들의 고충과 경제 환경을 너무 이론에만 근거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는 사사건건 충돌을 빚었다. 바로 이런 충돌이 정주영 회장의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출마에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에게는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의 아버지’ ‘노태우 정부에서의 재벌개혁 추진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재벌개혁은 실제로 할 수 없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한 것일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 인가. 아니면 선거 때라서 그런 것인가. 따져 볼 것이 하나 있다. 김 대표가 경제정책에 참여한 1970~90년대 초반은 정부가 산업발전을 진두지휘하는 발전으로 국가적 전통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시기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우리 경제는 재벌집중구조화 되고 있었다. 이때 김 대표는 재벌집중구조를 완화시키고, 성장의 과실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파이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했다고 본다. 이는 1960년대 독일에서 유학했던 그의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도 재벌집중구조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민주화도 재벌집중구조를 완화하는데 집중돼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재벌개혁은 실제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기한 것인지 자신의 경제민주화가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해명이 없다.

그래서 묻고자 한다. 김 대표는 비록 비례대표지만 국회의원을 4선이나 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으로서 그 이후에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제시 했는가. 또 어떤 정책을 실천했고, 무엇을 했는지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으로 국한해서 얘기한 사실에 근거해 김 대표가 재벌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 보라. 이 시점 “재벌개혁은 실제로 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시 박근혜 후보측에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지금 더민주에서 들고 나온 경제민주화가 뭐가 다른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실천하지 않았다고만 한다면 더민주 또한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만약 더민주가 김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땐 또 뭐라고 답변할지 이 역시 궁금하다.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도 이제 약발이 떨어졌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