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국민 맞춤형 복지 ▲ 한반도 안보와 평화 ▲ 창의교육ㆍ문화국가 ▲ 안전과 통합의 사회로 결정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 그렇게도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실현이 국정목표에서 제외되며 겨우 하위 과제로 전락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 경제민주화 지지세력들로부터 규탄을 받기 시작했다.

줄곧 야당의 것으로 여겨지던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중도 클릭’ 정책기조 변화를 이끌었고, 나아가 12.19 대선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쌍끌이 경제론”을 뒷받침하는 중대 공약이었으나, 막상 국정목표에서 슬그머니 빠져버려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가 ‘성장 중심’으로 옮겨지는 성향이 엿보이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던 ▲ 경제민주화 ▲ 일자리 창출 ▲ 한국형 복지확립 가운데 하필이면 ‘경제민주화’가 주요 국정목표에서 밀려나 간신히 하위 20대 전략에 포함되어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경제민주화 의지 퇴보를 보이게 됐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전도사격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 같은 경제민주화 퇴보에 대해 “더 이상 코멘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제민주화를 뺐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 책임지고 할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을 남겼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또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부터 경제민주화 기조가 약화돼오다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허탈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 경제민주화 퇴조 기미는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재벌을 감싸고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한구 원내대표 간에 막가파식 설전으로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또 경제민주화 퇴조 기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만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나아가 ‘현오석’ KDI 원장출신이 경제부총리 내정자로 되면서 경제민주화는 그 생명을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렸다.

이 같은 기류에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하나 풀어 가면 된다”면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될 일이지, 국정목표로 내세우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인사도 정면대응을 자제하면서 “새 정부 초기 경제팀은 경제의 안정관리로 갈 것”이라며 “정권 초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 같은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평은 “박 당선인이 그렇게도 강조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국정목표에서 제외되며 하위 과제로 전락한 것은 이전부터 누차 재기되었던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금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경제 성장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몰이해 역시 문제”라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의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이며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로는 균형성장, 발전, 양극화 해소, 복지수요 확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