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오후 3시 대선출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일단 대선 본선 1차전이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정책이라 할 이른바 "박근혜 노믹스(GH-nomics)"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이건 민주통합당이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이 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인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tization)"가 진정한 의미를 담아 중산층과 서민들이 그 과실을 맛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여든 야든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는 바람직하지만, 성장과 분배의 조절이 쉽지 않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은 같으나 그 속은 꽤 달라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그 결과가 나게 된다.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Guy Sorman, 68)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한국의 대선 캠페인의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가장 우선순위에 오를 만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담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혀 경제 민주화가 내포하는 의미보다는 정치권의 캠페인 전략의 하나로 전락될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

기 소르망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및 삼성전자 주최 초청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바람직하지 않은 완전한 정부 중심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개인에 맡기는 시스템까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애매한 개념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소르만의 말대로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의 뜻이 가지는 내용을 어떻게 채워서 원래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하지만 정책 검증이 거의 어려운 올 대선 정국에서 그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박근혜 대선 캠프 안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가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공언을 한 마당에 경제성장도 도외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경제민주화가 내실을 꽉 채운 그릇으로 탄생될지 궁금한 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노믹스'의 근간이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 박근혜 노믹스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경제민주화를 걱정하는 성장론자들은 이명박 노믹스(MBnomics)가 비판 받는 이유가 성장의 과실이 재벌(아랫목)에 집중 됐다는 것 아니냐며 "아랫목, 윗목 모두에 온기가 고루 퍼지도록 경제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캠프 내에서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이다. 즉 '낙수효과(Trikle Down Effect)'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론자들은 이명박 노믹스에서 보았듯이 아랫목만 따뜻하게 됐으니, 이를 고칠 필요를 제기하면서 "고장 난 구들장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아무리 부엌에서 불을 때 보았자 골고루 따뜻한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온돌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일종의 경제민주화"라면 "아궁이에 불을 때는 성장전략이 얹혀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아궁이가 어떤 형태의, 어떤 기능의 아궁이냐에 대한 논의는 시각에 따라 꽤나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온돌방이라는 국민들을 모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궁이가 어떤 모양이냐를 포함해 그 아궁이에 센 불을 때야 하나, 약한 불로 지속적으로 불을 때야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박근혜 캠프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18개 추진단 인선에서 경제민주화추진단과 힘찬경제추진단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도 이러한 '온돌방론'을 실현시켜 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이름이 난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겸임하고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힘찬경제추진단'을 맡아 성장전략을 챙기는 '투톱'체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 '박근혜 노믹스'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경제민주화의 대책으로는 경제주체별 불공정한 거래의 구조를 타파하는 문제가 최우선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라미드식으로 연결된 '갑과 을 구조'로 성장의 과실이 고루 퍼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각인된데서 출발되어 이에 따라 재벌개혁 논의도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다.

또 성장 전략으로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스마트 뉴딜(Smart NewDeal)'이 거론되고 있다. 즉 농업을 비롯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들에 과학기술을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게 골자로서, 박근혜 후보는 힘찬경제추진단과 별도로 '창조산업추진단'을 만들어 '융합과학기술을 통한 성장 동력 공약'을 전담하도록 한 것도 박근혜 노믹스의 기조로 비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