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둔 각 진영의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벌의 탐욕과 불법 행위로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데에 국민들은 물론 각 후보들도 이에 동의를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고강도 경제민주화 처방전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선점하고 있으나 야권 후보들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꽤나 커 보인다.

이 같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들이 후보 진영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자 재벌 및 대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해 오던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공개적인 논평을 통해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벌 및 대기업과 정치권의 한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살펴보자. 문 후보의 공약은 ▲ 순환출자금지 ▲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재도입 ▲ 지주회사 제도의 재정비 ▲ 금산분리 원칙 강화 ▲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상당 수준의 고강도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무소속의 안철수 대선 후보도 뒤질세라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 계열분리 명령제 단계적인 도입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의 부당이익 환수 등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경제민주화를 주창해 선점적 지위를 가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이 새누리당의 공약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당내 인사들의 보수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 둔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기활성화, 성장대책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민주화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던 이미 공약으로 내웠던 만큼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3 후보간 비교 가능한 시점이 빨랐으면 하는 심정이다.

유력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추진 내용의 주요 골자는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이다. 3 후보간 의견도 비슷해 보인다. 여기에다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업종 침해 규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 및 증여 방지, 재벌 총수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들어 있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없어 대기업도 이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권에서 제시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은 훨씬 까다로운 문제로 전경련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강력한 규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온건한 처방을,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좀 더 근본적 처방을 내놓고 있다. 순환출자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기존 출자분을 인정하고 신규출자만을 금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존 출자분도 3년의 유예 기간을 둬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철수 후보는 기존 출자분을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신규출자 금지에는 3 후보 간에 이견이 없다. 소수 지분을 보유한 총수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통로로 활용돼 온 일부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분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 출자분 해소문제에 과도할 정도로 원칙적인 대처만을 하게 될 경우 자칫 세계적 경쟁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은 이 같은 우려를 최소한 완화하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측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가져가면서 사회적 책임은 게을리 했던 재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성장을 바탕으로 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주창해 왔으나 실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만을 낳으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과 일부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 흐름을 "재벌(혹은 대기업) 죽이기(?)"로 간주하고 무턱대고 반대만 할 때가 아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재벌도 대기업도 시대를 같이 하며 살아가고 있다. 새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경제 체질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각 대선 후보들도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악영향을 고려하는 자세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가다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