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정책 폐지’후 ‘블랙 칠드런’ 어찌하나 ?
중국 ‘한 자녀정책 폐지’후 ‘블랙 칠드런’ 어찌하나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11.25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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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명, 학교도 병원도 못가고 호적도 미래도 없는 아이들

▲ 36년간 지속돼온 ‘한 자녀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가 넓게 드리우고 있다. 블랙 칠드런 마음의 상처 또한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도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일부 아이들은 중국 땅에서 중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나 결코 중국인이 아닌 상태에 빠져 미래가 없다는 한탄과 절규가 들려온다. ⓒ뉴스타운

1979년부터 줄곧 실시해오던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올 10월에 페지 결정이 나고, 모든 부모에 ‘두 자녀까지’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이른바 ‘블랙 칠드런(黒孩子, 흑핵자, Black Children)'’으로 불리는 아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블랙 칠드런’은 병원도 학교도 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부모가 두 번째 자녀를 인정하자 종래에 방치됐던 사회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다고 24일 중국의 제일경제일보(第一財経日報)가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오랫동안 한 자녀만 가져 왔기 때문에 경제적, 라이프스타일 등으로 둘째 아이는 필요 없다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특히 ‘블랙 칠드런’ 가운데 여자 아이들이 대부분이며, 내륙지방 등의 경우 그 수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처지로 이들 지역의 수가까지 포함할 경우 수천만 명(추산)의 아이들이 학교도, 병원도 가지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몰려 있다.

인구 억제 정책으로 실시된 한 자녀 정책이 두 자녀까지 확대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 당국도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전언이다.

입학조차 하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 아이들’은 호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로, 식당에서 일을 하는 등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

일부 아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다른 집 호적에 올리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양자로 들였다 해도 출생증명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 아이들도 학교나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아이는 책을 좋아하지만 많은 책을 사줄 수가 없어 인근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 해도 출생증명서나 신분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책조차 빌리지 못하는 아주 딱한 사정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블랙 아이들은 초등학교는 다닐 수가 있다고 한다. 양부모가 학교 측에 간청에 간청을 해 청강생 자격으로 일단 학교는 다니기는 하지만 중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학교 측에서는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이 없으면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초등학교라도 다니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은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문맹에 속한다.

2014년도 중국의 총 인구는 약 13억 7천 만 명이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 정부는 2010년 국세조사에 ‘호적이 없는 아이’가 약 13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상급학교 진학, 결혼, 또 출산 등 산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중국 정부가 무난하게 어떻게 해결 나갈지가 주목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말하고 있다. 이들은 그래서 꿈은 있되 꿈을 실현할 절차상의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꾸기 조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36년간 지속돼온 ‘한 자녀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가 넓게 드리우고 있다. 이들의 마음의 상처 또한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도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일부 아이들은 중국 땅에서 중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나 결코 중국인이 아닌 상태에 빠져 미래가 없다는 한탄과 절규가 들려온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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