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점에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은 15일 베이징 국제도시발전연구원 중국사회문헌출판사가 전날 발표한 중국사회 종합연구보고서인 “중국사회관리혁신보고”를 인용, 빈부 격차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용인의 한계점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총 인구는 13억 4,700만 명, 1인당 GDP는 5,432달러, 도시화율은 5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에서 중국 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모순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구조적 위험성’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사회적 위험성 가운데 그 정도가 높은 문제들도 있으며, 그 문제 중 가장 위험성이 큰 부분이 ‘빈부격차의 확대’라고 강조하고, 빈부격차의 문제가 사회적 용인의 한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더욱 더 많아지고, 돈 없는 사람은 더욱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과 자원의 상승작용이 가중되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통화의 팽창, 사회적 분배의 불공평 등으로 사회 저변의 모순이 날로 뚜렷해지면서 치안 문제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악질적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조화와 안정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되는 중산층이 부족하다는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독점의 타파, 분배의 공정성 실현, 빈부격차의 축소, 양극화의 해소’ 등이 중국의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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