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최선이자 유일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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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최선이자 유일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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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오키나와로 철수된 전술핵을 빠른 시일내 재도입해야 한다

▲ ⓒ뉴스타운

핵무기는 인류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핵 전쟁으로 인류멸절의 가능성으로 전쟁 자체가 비도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때 까지 인류, 특히 서양은 전쟁을 발전을 위한 필연적 요소로 보았다. 예컨대, 승리하면 자신의 정당함을 확인하는 것이며, 패배하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았다. 서양사에서 영웅은 정복과 전쟁의 영웅을 의미했다. 좋은 예가 알렉산더대왕, J. 카이사르, 나폴레옹이다. 여기서 전범은 없었다. 나폴레옹은 두번의 패전을 겪었지만 결코 법정에 서지않고 섬에 유폐된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은 달랐다. 먼저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자행했기에 전범재판이 열렸으며 이후에도 도망자들에 대한 무기한 무제한적 처벌이 용인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또 달랐다. 바로 핵무기의 사용이었다. 일본은 서구인의 눈에도 이상한 병영국가였다. 개항기 동경은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 였고 그중 절반이 무사였다. 전국민의 10%가 무사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태평양전쟁에서 2백만을 희생시킨 미군도 본토 상륙이 주저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수백만 희생 대신 핵폭탄(십만의 희생) 투하였다.

이제 핵무기는 일반화되고 마침내 빈국의 수호신이 되었다. 300만이 아사하는 1990년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본격화하는 지경이 된것이다. 탈냉전과 국가경제파산으로 중소를 잃고 고립된 북한의 자구책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잘못을 저질렀다. 노태우정부는 비핵화를 선언하고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김영삼정부는 미국정부가 요청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북폭)을 반대한 것이다. 심지어 종북정권인 김대중정부는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없으며 의지도 없다"고 강변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대북지원을 한바있다.

이제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3차례 핵실험과 함께 2014년말 기준 20여기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까지는 100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은 핵무기발사용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결국 대외용 대미용인게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상호방위 우방이자 세계초강국 미국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고 남한을 무력적화하려는 것이다.

한반도는 이제 21세기의 발칸반도가 된 것이다. 이제 명백해졌다. 한국은 20년전 오키나와로 철수된 전술핵을 빠른 시일내 재도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전쟁에서 가장 확고한 방안은 핵억지력이며 이것은 보복(2nd strike)능력의 확보인 것이다. 지금껏 한국 정부는 애매하고 내용없는 킬체인이니 한국형 미사일방어니 하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

특히. 한국의 국방부는 군은 변화를 싫어하는 가장 관료적이고 형편없는 경험주의 집단인 좋은 예일 것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이 경험한 것은 일본이 보여준 전쟁후반 절망적 항전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참담함을 지적한바 있다. 오늘날 한국군의 모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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