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제 핵무장을 검토 할 때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국, 이제 핵무장을 검토 할 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무력화 되어가는 시점에서,한국의 선택은

 
   
  ⓒ 뉴스타운  
 

김정일 정권이 최근에 연속적인 무력 도발로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도 큰소리 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졌고,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오판 때문이다.

마치 동네 불량배가 수류탄 들고 돌아다니다가 몇 명 찔러 죽인 식의 이상한 형국인데도, 그 불량배의 뒤를 봐주고 있는 그 형님 집안에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서해 연합 훈련 등으로 무력 시위나 할 뿐, 도발에 대한 응징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북한 편들기와 남한을 적대시하는 비상식적 행태들은, 상식을 지닌 국가로서 무례한 정도를 지나 오만하기 까지 하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도 있는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 '동펑-21D(DF-21D)'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에도 중대 변화로서, 만약 북한이 무력도발로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미 항모가 서해로 진입하기 어려운 형국이 되어 한반도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이 심각히 손상 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한국은 마땅히 대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으며, 안보에 있어서 '설마'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핵무기를 들고 위협하며 '서울불바다' 운운하는 김정일 부자가 정말로 서울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한다고 가정 했을시, 미국의 핵우산의 확실한 작동 능력마저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며, 무엇보다도, 유사시 미국이 자신들의 핵우산을 확실히 작동시킬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의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한마디로 '내가 죽을바엔 너도 죽이겠다' 식의 공격 수단이며, 적이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날리는 것이 확인되면 즉각 반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핵우산은 그런 류의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허한 구두약속'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핵전쟁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선제 공격을 받아서 이미 불바다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핵우산의 열쇠를 쥔 미국측이 적의 심장을 향해 반격의 핵무기를 확실히 날려줄지의 문제를 전적으로 알아서 판단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은 상징적인 의미이자 사전 압박용의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 할 수단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며, 바로 이 점과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영향력이 점차 약해저가는 상황들이 우리가 핵무장을 심각히 검토 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가 되고 있다.

한국은 김정일 정권의 수차례의 도발로 많은 피해를 입고 또한 자존심의 상처까지 입었으며, 군사적 안보의 위협마저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강력한 보복 응징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추진함은 순리적으로 타당한 흐름이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 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일본의 핵무장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일본의 '신군국주의화'를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이는 심각한 오판이며, 일본의 핵무장을 가장 걱정할 상대는 한국이 아닌 바로 중국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과 차츰 주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 앞에서, 미우나 고우나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지낼 수 밖에 없는, 즉 강력한 우방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넘어 한세기가 다 되어가는 과거의 악연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으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미래의 앞길을 개척하는 것이 현재로선 더 중요하다.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일본의 핵무장은 우리가 우려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우려하는 첫째 당사자가 중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의 핵무장은 곧바로 일본의 핵무장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중국이 주변에 핵무장한 국가들로 둘러싸이게 되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수수방관한 결과, 위협을 느낀 주변국들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당연한 흐름이며, 그 책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탄도 우리만이 아닌 중국 쪽으로 크게 분산되게 될 것이며, 이는 부도덕한 처신을 한 중국이 선택한 당연한 업보다.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보다도 미국의 반대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시작되어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도미노는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위신추락 상황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며,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 지역의 핵도미노마저 막기 어렵게 되어, 결코 반가울 턱이 없다. 이 점이 미국과의 물밑 외교를 충분히 해야만 하는 이유다.

세계 곳곳에 적이 많은 미국으로서는 중동 지역의 핵도미노 현실화는 미국의 안보마저 위협 받을 수 있는, 실로 끔찍한 시나리오로서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우방이라고 언제까지나 우리의 이익을 지켜 줄순 없는 것이다.

물론, NPT조약(핵확산방지조약)에도 자국의 심각한 안보의 위협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는 조약을 탈퇴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며, 북한도 어거지로 그 조항을 이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우선인 국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하면, 원인제공을 한 중국마저 적반하장 격으로 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게 힘의 논리이자,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집중포화 정도는 막을 길이 있다. 바로 일본과의 공조다. 만약, 한일 정상이 만나 북한의 핵을 즉각 폐기 시키지 못할 경우 양국의 동시 NPT탈퇴 및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선언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그 후에 정말로 한일 양국이 핵무장을 현실화 했다면? 국제 사회가 한국과 일본마저 제제 대상으로 넣고 협공하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위협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명분 또한 없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한일양국을 합한 국제적 영향력은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또한 힘의 논리이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양국 정상이 그런 발표를 했다고 친다면, 그것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뿐 실제 양국의 핵무장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화들짝 놀라 정신차린 중국이 먼저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김정일의 핵폐기를 주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그런 공동선언을 하였다 치더라도, 더 큰 적은 내부에서 발생할 것이다. 바로 지금까지도 '친일파' 운운하면서 '반일감정' 이라는 국민 정서를 자극 및 왜곡하는 이 땅의 '친김정일 수구좌파' 세력의 준동이다.

김정일의 편에 서서 '친김정일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추종하며 살인마 김정일을 동지로 인식하는 그들 세력은, 과거에도 늘 그래 왔듯이 김정일의 편에 서서 민심을 왜곡하고, '친일파' 운운하며 국가의 미래를 망치려 들 것이다.

'친일파'의 후예는 자기들이 더 많으면서도, 여태 '친일파' 운운하며 현실을 왜곡하는 그들 '친김정일 수구좌파' 들은 항상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내부의 적이며, 이러한 무지몽매한 세력이 자칭 '진보'라는 간판을 달고 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그들에 대한 사전 대비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정일의 핵폐기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평화만 이끌어 내고, 우리의 심각한 안보 위협만 사라진다면, 굳이 핵무장이 무슨 필요겠는가? 미국의 힘을 빌려 적은 비용으로 안보를 해결하면서, 착실히 힘을 길러 자력으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면 그만인 것을...

그러나, 김정일의 핵무장을 두둔하고 김정일의 만행을 감싸는 중국의 악행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검토 정도가 아니라 무슨 댓가를 치루더라도 실행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마땅하며, 미국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뿐, 우리의 안보를 영원히 지켜 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또한 그런 우방은 지구상에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미래 2010-12-30 13:46:03
참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온통 들끓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치 태평들 하시니...
제가 이상한건가요?
누구건 답해 보세요. 그리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겁니까???

관전자 2010-12-30 13:48:27
수구좌파님들,
옛날처럼 반전반핵 한번 외쳐 보시죠?
김정일이 핵무장하니까 왜 반전반핵 구호 집어넣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 뭐하는 종자들입니까?
당신들 정체가 뭡니까?
친김정일 수구좌파님들 대답 좀 해 보세요!

문어 2011-01-01 10:35:56
북한의 핵협박과 최근의 핵을 이용한 도발에 대응해서 핵장을 하지 않는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다. 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실핼시키려는 정치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익명 2011-01-05 23:01:31
제가 태어나서 읽어본 글중에서 최고의 논리와 힘, 국제정세와 실리를 아는 최고의 글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온국민이 동일한 심정이길 바랍니다.
멋지고 시원스런글 잘 읽고 갑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