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다는 것은 우리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겁을 먹으면 북한에 주눅이 들고, 주눅이 들면 은연중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잘못된 인식, 막연한 패배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 이 글을 다시 쓴다.

북한은 살인기계로 훈련된 20만 특수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보다 강한 첫 번째의 위험한 전력이다. 그 위에 남한 인구를 3번 몰살시킬 수 있는 양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를 합하면 북한군은 한국군이 갖지 못한 이른바 비대칭무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들이 사용되면 한국군과 국민은 99% 무력화될 수 있다.

경제학에 수확체감의 법칙이 있다. 핵무기를 뺀 나머지의 대량살상무기, 즉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는 핵무기와는 달리 한동안 몰래 표시 안 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무기에 의해 남한 전투력의 99%가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여기에 핵무기 하나를 더 추가해봐야 99.1의 기능 상실을 의미할 것이다. 불과 0.1%의 효과를 더할 뿐인 것이다. 이른바 수학체감의 법칙인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해보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남한 국민의 상당 수를 살상했다고 하자. 그러면 북한인들 온전하겠는가?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파괴시킨 국가를 세계가 그냥 둔다면 이는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 순간 북한은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멸망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 관한 한,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공갈무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이 핵무기를 갖는다 해도 겁을 먹을 이유가 없다. 겁을 먹으려면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에 더 겁을 먹었어야 했다.

북한은 화생방 무기만 가진 것이 아니다. 남한에 설치된 30개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의 가슴에 안겨진 핵무기다. 지금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철통 같이 수비돼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 특수팀이 마음먹고 원자력 발전소 한 개만 폭발시키면 체르노빌의 재앙이 온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리폭발사고를 북한이 저지른 것인 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원전 하나가 폭발되면 세계는 그 원인을 북한으로 쉽게 지목하지 못한다. 천안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핵무기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구태여 북한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핵무기를 남한에 던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 해도 이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에 위협이 된다. 핵무기가 중동-아프리카 테러집단으로 흘러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핵무기 확산을 금지시켜온 미국 주도의 NPT 리더십에 금이 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핵무기 앞에서 벌벌 떠는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간첩이 들끓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우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설사 가지고 있다 해도 그 핵무기는 어느 날 간첩들의 손아귀로 들어 갈 것이다.

북한은 참 바보다. 핵무기를 몇 개만 소유하고 그쳤다면 미국은 지금처럼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북한의 멱살을 바짝 잡을 이유가 없다. 몇 개의 핵무기는 남한에는 위협이 되지만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바보처럼 더 많이 나갔기에 미국을 주적으로 불러들이고 만 것이다. 우리에겐 그게 참으로 잘된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멱살을 지금처럼 바짝 쥐고 있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내적들에 의해 벌써 적화됐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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