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영 국방부장관 ⓒ 뉴스타운 장문기

김태영 국방장관이 2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일각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핵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의 답변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미측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이 자칫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홈페이지(www.mnd.go.kr) 언론보도 바로보기를 통해 "11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과정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여부와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원론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현재까지 고려한 바 없으며, 한·미 간에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는 다음 달 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제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는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동시에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