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라가 곧 망할 듯이 언론에서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떨어질 요인이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고, 상승할 이유가 있으면 상승하는 것이 정한 이치다. 최근 상황을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요인만 사방에 깔려 있었다. 과거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도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더 중요한 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KY라인이 형성되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말하면서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거짓말쟁이로 묘사했다. 서당훈장 같은 이 발언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말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다툼을 벌여온 세월이 벌써 10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티격태격 싸움질만 벌였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단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가, 번지러한 말인들 누가 못할 것인가. 복지를 말하기 전에 복지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재원마련을 경제성장에 바탕을 둘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국민개체 증세에 바탕을 둘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국가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에 둘 것인지, 아니면 복지대상의 구조개혁에 둘 것인지 등 그 방안과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방점을 두어야지 무책임하게 입에서 나오는 데로 지껄인다고 인기가 올라가고, 국민이 다시 쳐다봐주는 것도 아니다. 정치인 모두가 거짓말쟁이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지 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의 소리는 소음일 뿐이다. 

사람들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또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앞장서 주장하고 각종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범위가 자신에게까지 확대되면 개혁에 대한 명분은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즉시 거부하는 모드로 돌변하게 된다. 특히 자신의 금전적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런 현상이 짙게 나타난다.

내 호주머니에서는 단돈 일전도 빼앗아 갈 생각을 말고 나 보다 더 많이 가진 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개혁을 하라고 했지, 내 호주머니를 털어 개혁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간 본성의 심리일 것이다. 이러한 심리를 움직이게 만든 동인(動因)이 바로 연말정산대란과 담배 값 인상이었을 것으로 유추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연봉 55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봉급자의 불만조성이 연말정산에서 아무런 피해도 없었던 저소득 봉급자들에게까지 파급되어 막연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회사의 간부급 이상이나 메이저 언론사나 방송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고소득 계층 이상에 포진했을 것이므로 이들의 집단적 저항이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답배 값 인상도 한몫 단단히 거들었다. 최경환 경제팀도 이들의 엄청난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뒷북 수습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또 건강보험 개혁의 오락가락,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방침 철회도 좋은 먹이 감이 되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정부는 아무리 증세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연말정산 환급에서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줄어 든 것은 결국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갔다는 심리적인 증세 인과론이 힘을 받게 되어 정부의 때늦은 설명도 잘 먹혀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돈이 왠지 자꾸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고, 자신이 돌려받을 금액에서 왠지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는 계층의 여론이 확대 되는 환경아래서는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면서도 구조적인 모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이요 이중성일 것이다. 이런 국민의 이중성을 간과하면 언제나 역풍을 맞게 되는 법이다. 고액 연봉자가 즐비한 언론사와 종편에서 잘근잘근 씹어댔던 것도 일정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참으로 어려운지도 모른다.

많은 국민은 대통령의 애국심과 결백을 인정한다. 또한 원칙을 고수하며 신뢰를 중시하며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이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지난 2년간, 법치를 확보하기 위한 종북세력의 척결시도, 기득권의 적폐를 혁파하고자 보여주었던 개혁적인 의지에는 수긍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했던 정치라는 것이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치의 요체는 역시 사람이고 사람이 곧 정책인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땐 매우 부족했다는 인식을 심어준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지율이란 항상 등락을 거듭하는 미물과 같은 존재다. 잘한다고 판단되면 지지율은 상승하게 마련이고 못한다고 판단되면 하락하는 것이 지지율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을 해도 아직도 30% 언저리에 걸쳐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침 청와대와 껄끄럽다고 소문난 유승민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취임 첫날부터 흰소리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껄끄러운 사람도 직책과 임무를 맡게 되면 사람은 또 달라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통해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적 사고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성은 다분하다고 본다. 다만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말이다. 한국 국가대표축구는 감독 한 사람만 바꾸었을 뿐인데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조만간 일부개각도 있다고 하고 비서실장과 비서진의 교체도 있다고 하니 역시 사람이 주체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 인사가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인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