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Gold Plan이 필요하다
한국은 Gold Plan이 필요하다
  • 하봉규 논설위원
  • 승인 2014.05.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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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 제시되어야

 
한국은 당분간 세월호의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소위 3중의 위기 즉 대외적으로는 선진국들의 견제와 북핵 위기, 국가적으로는 이념과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저발전속에서 국가 리더십의 실종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개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지도층의 안이하고 스타일적 측면이다. 한국의 위기는 민주화의 적폐이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정치권의 지도력 상실에서 찾아질 수 있다. 6공화국의 단임제는 국가 목표나 추구가치와 장기적인 계획을 형해화하였고 국가관이 불투명한 적폐적, 반역적 지도자들로 충원된 결과인 것이다.

한국 정치의 지난 25년은 부정부패, 외교적 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 불안정 심지어 적국(북한)과 인접국(일본)에 대한 반역적 일탈에 이르기 까지 암흑의 시대였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 역시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벗어나 국가를 정상화 시킬 의지와 능력이 결여된 점이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는 지난 5세기 동안 국제정치경제의 흐름을 군사력과 경제력의 하드파워 뿐 아니라 시대정신과 문화로 압축되는 소프트파워의 결합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의 현대사도 이제 근대화와 군사권위주의, 민주화의 양대축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나 국가개조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며 국민을 통합시킬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10 위권 경제국가와 한류라는 것으로 내세우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실상은 경제동물로 전락한 천박한 자본주의, 책(독서)과 법질서가 실종된 무교양과 무규범(아노미)사회, 남북대치에도 불구하고 팽배한 사회주의 이념 등이 혼재한 사회인 것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 세대 국제사회가 인정한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나라가 극적으로 일탈된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국가경영과 국가기획 등에 따르면 문제가 복잡할수록 대안은 단순화하여야 하고 계획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여야 한다. 시대정신이 혼미하고 미래상이 보이지 않을 수록 글로벌아웃소싱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독일의 70년대 문화인프라 확충계획인 Gold Plan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2차대전의 참화를 겪고 국민정서의 회복이 국가적 과제였다. 아데나워 정부의 이러한 의식은 성공적이었고 마샬플랜과 한국 동란이 가져다준 기회로 소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었다.

경제 호황속에 독일은 미래와 청소년을 위해 문화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이다. 미래를 이끌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독서와 체육이란 오랜 서구문화의 지혜에서 앞선 투자를 한것이다. Gold Plan 이름으로 체육관, 도서관을 포함한 수많은 문화시설에 집중투자하여 영국의 인프라에 도달, 추월한 것이다. 홀로코스트의 나라에서 명실상부한 문화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가 실천이 따르지 않은 고식적이고 명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로 진전되어야 한다. 예컨대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같이 모호하고 언어적 작희를 벗어나 현재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병들을 치유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할 것은 참혹했던 한국 전쟁중에도 세계철학사전과 세계문학전집을 발간한 민족의 저력 그리고 사업보국을 실천하여 근대화에 앞장선 한국의 대표적 초우량기업 삼성의 초대회장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삼성문화재단의 문고가 끼친 문화적 기반이다.

한국의 문제점으로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문화가 거론된다. 그리고 지난 잃어버린 세대는 특히 국가 지도력의 실종으로 배금( 물신)주의, 성과주의, 호화사치병 등이 만연해 졌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마저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하여 인명경시속에 공중도덕 신사도는 실종하고 외국어나 전문지식에 목을 매는 불가촉천세대로 전락했다.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시기가 따로 없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진정한 정신적 행복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이 한없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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