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나도 반대한다

세월호 참사는 각종 전관예우가 빚어낸 참사라 해도 된다. 앞으로 국가 개조의 큰 맥들 중의 하나가 전관예우로 인한 먹이사슬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것이다. 가장 악독한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다. 이를 가장 먼저 시정하지 않는 한, 관피아 척결은 불가능하고 설사 일부 가능하다 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겨우 총리후보로 선정했다는 것이 전관예우를 즐겨왔던 법조계 사람인가? 아무리 선거철에 침묵을 하려해도 싹수가 노래서 한마디만 더 조언한다.

국무총리를 책임 총리로 한다?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면 책임을 동시에 지는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가 된다. 두 사람 이상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책임총리라는 말은 말로 그치는 것이지 현실성이 제로인 허구의 단어다. 

국무총리 빛낼 사람은 경영계의 대가

이 시점, 대통령과 청와대를 한심하다고 느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총리를 법조인들로만 임명해왔다는 사실이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한심한 조치다. 국무총리에는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가? 절대로 법조인은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고력이 빈약하고 좁아터진 사람들이 법조인이다. 답답하고 논리가 없고 착안과 창의가 없다. 창조정부라면서 이 사회에서 가장 비 창조적인 법조인을 자꾸만 요직들에 기용하는 박근혜가 참으로 딱하다.

그럼 법조인 대신에 어떤 계통의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가? 단연 경영학 분야의 인물이다. 대학에서 코리타분한 이론을 가르친 사람보다는 경영실무와 경영진단 경험을 많이 가진 경영학 이론가다. 나는 미국에 가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세상이 넓다는 것을 느꼈다. 경영학을 공부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국무총리는 가장 시야가 넓은 사람이라야 한다.

한국에만 있다는 국무총리, 대독총리, ‘사표 낼 권리만 있다’는 총리가 바로 한국 총리의 현주소다. 그러나 유능한 사람을 한직에 보내면 한직이 요직이 되듯이, 유능한 사람이 국무총리 되면 국무총리직이 빛난다. 어떤 사람이 빛낼 수 있는가? 법조인은 절대로 아니다. 경영학의 대가여야 한다.

장관들은 국가경영을 실현하는 각 분야의 수장들이다. 장관들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식솔들을 잘 통솔하고 인근 장관들과 협조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경영인이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가 있는 것이다. 아무 곳에나 법조인들만 임명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

포지션만 정해놓고 코치 역할 안 하는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일하는가? 장관들을 어렵게 임용해놓고는 각자 알아서 잘하라고 다그친다. 이는 축구 코치가 선수들에 포지션을 정해준 다음 각자 알아서 잘 뛰라고 하는 것과 100% 일치한다. 대통령도 코치를 안 하고, 총리도 코치역할을 안 한다. 코칭이 없는 축구가 100전 100패 하듯이 이런 경영으로는 국가를 우습게 몰아갈 것이다. 지금 국가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적 총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광사업을 하나 프로젝트화 하려 해도 14개 장관이 이끄는 휘하부서들을 다녀야 한다. 도장을 찍어주는 공무원들 수가 수십 명이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국무총리 역할이다. 대독하는 역할이 아니라 컨설팅과 물꼬트기 역할을 해야 한다. 날마다 장관들을 찾아다녀야 한다. “3일 후 어느 문제를 토의하고 싶으니 관계관들을 모아달라” 매일 장관들을 찾아가 계장 이상의 관계관들과 하루 종일 토의를 한다.

이런 개념도 모르고 전관예우 법조인을 총리로 지명한 대통령도 딱하고, 법의 잣대로 국무총리직을 근사하게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안대희도 딱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총리해야 행정효율 급상승할까?

다른 장관들과 연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장관들을 한 곳으로 불러 GE의 잭웰치 처럼 WORK OUT을 한다. 현장 토의를 해서 현장에서 결론을 내고 내일부터 실시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미래의 연구과제’로 돌리는 습성을 없애야 한다. 이 얼마나 화끈한 코치인가?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무게 있는 경영계의 거장을 초치해야 한다. 일선 경영에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도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일반 대학에도 눈이 빠른 중량급 인물들이 있을 것이다. 감사원장도 경영학 대가로 임명해야 하고, 감사관들의 80%를 경영학도로 채워야 한다. 기업의 간부들은 참으로 많은 강사들을 데려다 강의를 듣고 경영학 책들을 많이 읽는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관들을 해야 공무행정이 숨을 쉬고 창의력을 발휘한다. 답답한 법학도들이 100만 공무원의 힘을 뺀다는 사실,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개조 없는 국가개조는 무얼 모루고 그냥 하는 소리다. 공무원들에 물어보라. 나와 똑같은 소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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