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마피아는 당장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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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마피아는 당장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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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에 문제가 있다

세월호에 대한 안전 검사와 예방 그리고 운영, 관리 등에서 갈수록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라졌다, 생겼다를 반복하면서 덜 주목을 박은 것이 해양수산부이다. 오래전에는 각 부처에서 해양업무를 분산 수행하다가 199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등장하였다.

2008년도에는 다시 국토해양부와 농립수산식품부가 해양수산업무를 나누어 수행하였고, 2013년도에 들어서 다시 해양수산부로 부활하였다. 부활하면서 정원은 3,084명이 되었는데 본부에는 508명 그 휘하 소속에 2,576이다. 만 명 단위가 넘는 부서를 생각하면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그동안 안이하게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수부 산하에는 14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그중 11곳이 기관장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보도를 보고,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보아도 사실을 알 수 있다.

[알리오 정보]

 
 
 

지자체에 해운관련 인력이 없고, 해양수산부 소관기관들의 성격이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수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는 문제가 있다. 당장 이번 사건에서도 서로 봐주기 관행으로 선박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안팎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선박의 안전점검에서 작은 배는 해수부 산하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고 대부분은 민간업체인 한국선급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한국선급이라는 곳의 역대 회장의 11명 중 8명은 해수부 관료출신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회전문 인사가 보여지는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당시 구명정이 딱 한 개만 펴졌고, 언론에서는 이게 불량이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이전에 한 안전검사(2월)에서 모두 정상이라고 판단한 곳이 한국선급이다.

또한 선박의 운항을 관리하는 것은 한국해운조합이라는 유관기관인데 이곳도 역대 이사장 12명중 10명이 관료출신이다. 1994년도에 만들어진 세월호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선박의 사용연한에 대한 규제완화도 한 몫을 했다. 보통 선박들이 20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선박 운행기간을 법적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것은 필연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선박운행기간을 늘렸다면 당연히 예측되어지는 사고가능성을 줄기 위해 다른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운행에도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던 것이다. 배의 운항을 관리해야할 해운조합이 사실상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다른 부처보다도 지방 조직망도 잘 짜져 있다고 말하는데, 업무분담이 잘되어 있어도 내부에서 정확하게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세월호의 증축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해수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형식만 갖추고 내용은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 5년간 해양사고가 나서 그 희생자가 1,266명에 달하는데도 면허취소 된 선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고가 법정에 가서 밝혀진 원인이 선원의 운항과실이었는데도 말이다.

안타까운 사고가 인재(人災)였음이 갈수록 들어나고 있다. 사고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예방할 수 있었던 관리감독체계의 허술함도 들어났다.

너무 값진 것을 잃은 후에나 ‘혹시, 만약에’라는 생각으로 되돌아보기에 이미 늦은 것이다.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해수부 마피아들은 당장 청산해야 한다. 전방위적인 수사로 책임을 제대로 묻기를 기대한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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