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목포 출신)에 대해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그런데 소환을 받은 박 원내대표는 검찰소환은 “공작정치”이니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박원내대표의 “검찰소환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당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범죄혐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는 것이 “공작정치”라면 간첩을 체포하는 것은 “반민족행위”이고 살인자를 체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법의 가장 기본원리는 만인의 법 앞에 평등이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니,,,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가기본질서와 정당한 사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박원내대표가 왜 검찰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그동안의 저축은행사태를 보면 이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파탄을 야기한 범죄의 온상, 무법의 대명사였다. 서민의 피땀어린 금전을 여신하여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운영진의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고, 빼돌리고, 불법, 방만하게 운행함으로서 결국 예금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상황을 접한 국민감정으로 따진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극형을 처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그리고 저축은행사태는 정치적으로나 과거 저축은행탄생 배경, 사태전개과정을 보더라도 박지원원내대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민주당정권인 김대중정권기 태동, 노무현정권기에 틀이 만들어 졌으며 특히 문제가 크게 터진 부산저축은행에는 그 핵심에 호남인맥과 호남의 K고출신들이 즐비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저축은행들이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정치권, 권력기관 등에 집요하게 로비를 한 모양이다. 그리고 사실 저축은행사태가 터질 때마다 박지원원내대표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거론되어 왔다.

더구나 박원내대표는 “진보, 개혁, 민주화”을 부르짖는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다. 박원내대표는 자신의 검찰소환에 대해 민주당내부회의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필드에 나가 자신을 옹호하고 있으며 감성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박지원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면 “공작정치” 운운하지 말고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 결백을 밝히면 될 것이다.

박지원을 감싸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민주통합당성향의 언론에게 묻자.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바뀌어 서민들을 갈취하게 만든 것이 진보금융인지?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갈취한 주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이 개혁정치인지? 혐의가 있어 검찰이 소환해도 불응하는 것이 민주화를 앞세운 국회의원이 할 짓인지?

이에 대한 물음에 대해 “검찰소환 불응”의 당 방침을 정한 민주통합당 이해찬대표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민주통합당 대권주자인 문재인(당대표선출시 “문재인-이해찬-박지원 라인형성” 언론보도)의원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늘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지금도 이를 핵심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가재정이 풍부하다면 보편적 복지실현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도 역시 국민혈세. 하지만 필자가 이번 박지원원내대표의 검찰소환 불응사태를 보면서 민주통합당이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할 국가 아젠다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 보편적 원칙, 보편적 법질서 확립”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제 10시까지는 불과 한 시간도 남지 않았다. 박지원원내대표는 지금쯤 검찰출두를 위해 당연히 집을 나섰으리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박지원씨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과 목포주민들의 지역감정안으로 뺑소니친 반양심정치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범죄혐의자를 당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마다않는 민주통합당은 이제 당명을 “민주통합당”에서 “범죄통합당”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