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 3 단일 경제권역 파트너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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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3 단일 경제권역 파트너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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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16개국 경제활동 협력 지지, 지역 연계성에 우선순위

 
‘아세안(ASEAN)+3’은 19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이 단일 경제권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계성에 관한 아세안+3 파트너십 선언'을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아세안+3의 13개국 정상들은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세안+3 특별 정상회의'에서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연계성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층적 지역협력과 상대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세안 연계성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핵심 요소”라는 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지리적 접근성,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할 때 ‘아세안+3’ 차원의 연계성 증진이 동아시아 전체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아세안+3’에서 모든 협력 분야 중 연계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대한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 민간분야의 참여 ▲ 민. 관 파트너십 장려 ▲ 아세안+3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연구그룹을 설립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어 정상들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포함, 아세안+3 회원국 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하고, 연계성이 확대되면 발생할 수 있는 초국가 범죄 퇴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상들은 회원국 간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년 1개국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며, 앞서 정상들은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를 2배로 확대를 평가했다.

정상들은 이어 앞으로 10년간 아시아 채권시장 비전을 담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뉴 로드맵 플러스’를 채택을 환영했다.

이날 논의되고 지지된 RCEP는 상품.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대상을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RCEP에 참여하는 곳은 모두 16개 국가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 나라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6개 나라가 더해져 16개국을 이루고 있다.

RCEP 참여국 인구는 34억 명으로 유럽연합(EU)의 5억 명을 웃돌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조7,600억 달러로 26조6천 억 달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유럽연합의 17조5,100억 달러보다 많다.

무역 규모 측면에서 보면 10조1,300억 달러로 EU의 12조2,700억 달러, TPP의 10조1,900억 달러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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