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은 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중국해의 ‘행동규범’ 채택에 대한 고위 사무차관급 비공식 회동을 열고 오는 9월에 규범 채택을 위한 최초의 공식 논의를 프놈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남중국해는 중국-필리핀-베트남의 영유권 대립이 심각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범 정립을 추진해온 아세안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중국과의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공식협의는 고위 사무차관급으로 진행되며 1차 논의에서는 행동규범의 적용범위 및 이념, 협의의 진행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며, 2차 논의는 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세안은 행동규범 채택을 위해 규범에 포함시킬 주요 요소를 오는 9일에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승인하고, 중국과의 교섭개시를 정식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요소에는 행동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용원리 설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아세안과 중국은 지난 2002년에 무력행사 금지 등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남중국해 행동선언’에 서명한 적이 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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