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법대로 원칙대로
박근혜의 법대로 원칙대로
  • 윤홍로 칼럼니스트
  • 승인 2012.06.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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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의 경선 룰이 현행 경선 룰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 불리를 떠나 원칙의 문제이기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내 경선에 참여한 비박3인방의 룰 변경주장과 일련의 행동을 보며 경선에 참여한 의도와 지도자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느 조직이나 룰은 있고 룰은 기본적으로 존중받고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도 합리적으로 해야 하고 고친다고 해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적용은 차기나 차 차기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수능시험을 몇 달 앞두고 갑자기 입시 제도를 바꾼다면 어찌 되겠는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현행 경선 룰도 그들이 MB정권을 옹립하기 위해 지난번에 고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를 경선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도 부끄러운 짓이지만 국민완전경선제는 몇 년 전에 그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몽준은 역 선택의 문제, 이재오는 당원배제, 김문수는 금력 동원선거의 문제 이외에도 위헌적인요소를 갖고 있다.

이를 도입한다면 “승부 조작”, “금력 동원선거 문제”, “위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선불복종 문제가 발생되어 당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 눈에 보이고 매경선 마다 경선 룰 샅바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이에 법대로 원칙대로를 주장하며 미동도 않고 침묵하자 안달이 나서 저질폄하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선불참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것을 보노라면 어이가 없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룰조차 존중하지 않고 오직 사욕을 위하여 당이 망가지든 말든 경선 룰을 바꾸어야 한다며 강짜를 놓은 자들에게 지도자의 자질은 논한다면 사치일 것이다.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땡깡을 피우는 이유가 탈당명분 만들기로 봤는데 그도 아니고 경선불참 하겠다니 경선에 참여한 의도가 박근혜정권의 창출만은 막겠다고 작정하고 나와 갱판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좌우익의 나라의 존망을 걸은 전쟁을 앞두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이들의 행보를 보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해진 경선 룰마저 무시하고 고쳐야 한다는 떼 법. 이는 흔히 하는 말로 법위에 떼 법이 있다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술 먹고 경찰서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주폭이 넘쳐나는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사회분위기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법과 원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고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나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 법이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공권력이 령이 서지 못하는 상태, 이는 정글의 사회고 극단적으로 가면 무정부상태의 혼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기에 차기에 선출되는 지도자는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 선택되기를 바란다.

MB정권 초기에 발생한 광우병사태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어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국민을 자극해 불만을 증폭시켰고 불법시위를 방치해 나라가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혼란에 빠진 사건이다. 국민들에게는 진솔하게 설득하고 초기부터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 집행을 했다면 결코 그렇게 까지 커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얼마 전에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TV조선에 나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종북 세력을 양산했고 MB정권은 방치했다고 했는데, 이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어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법을 준수하고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에 빨갱이를 뽑아 놓으니, 국법준수가 아니라 우롱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군에 간 젊은 장병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산화 반역자를 양산 국기를 문란 하는 것이다. MB정권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 빨갱이들이 제세상이라도 온 것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고등학생을 상대로 여론 조사한 결과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조사가 나온 것을 보았다. 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사회는 법위에 떼 법이 있고 과정보다는 결과 중시 위법 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한탕주의 만연 각종비리가 드러나도 정치보복이라는 정치꾼들을 보며 무엇을 배우겠는가. 성실하게 땀 흘린 자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위법 탈법을 한자가 떵떵거리는 사회가 되어서는 허탈감을 느낄 것이다. 법을 준수한 사람이 손해라고 인식하는데 그들이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지도자가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심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의지를 갖고 있어야 겠지만, 그보다 먼저 지도자 스스로가 깨끗하고 솔선수범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자신은 탈법 불법을 하면서 아래에만 준수하라고 하면 령이 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나 잘하라고 비웃을 것이다.

법 앞에 만민이 똑같고 엄격한 법 집행 공권력에 도전하면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응분의 대가를 지불, 부패세력, 종북 세력이 감히 널뛰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떼 법은 통하지도 않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행동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이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차기에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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