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논쟁,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제대로 2011-06-19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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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핵심인 기소독점권과 종결권 그리고 지휘권까지 갖고서도 아집을 부리는 한국검사들의 행태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다.

익명 2011-06-19 0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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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더라구여. 수사권,기소권, 영창청구권,지휘권 등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가 쉽지 않네요. 검사 인원은 얼마되지 않는거 같은데 이제 그 짐을 조금씩 내려 놓으시죠.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면 내리세요. 뭐땜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우리사회 정의는 검찰만 하는게 아니구요. 타 국가기관 많구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게 발전적인 미래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경찰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24시간 잠들지 않고 필드에서 고생하는 경찰관 생각하면 수사권도 주고 시간외 수당도 현실화 하고 등 경찰의 처우개선이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wizard 2011-06-18 1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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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수사권주면 사실상 대통령한테 수사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집권제의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경찰은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정치인인 장관의 수족과 같은 기관입니다
이승만정권때 처럼 정치보복성수사를 대놓고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제시대 이승만시대 박정희시대 를 봐도
경찰한테 수사권줘서 국민들이 인권탄압을 받은 뼈아픈 역사 밖에 없습니다
조직인력예산에서 경찰은 군대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힘있는 권력기관입니다
검찰과 같은 외부 기관이 일정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거의 만날일이 없지만 경찰은 국민들의 일상에 항상 부딪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권탄압으로 피해볼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들 한낱 자존심 세워 준다고 국민인권을 희생해서 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선 2011-06-18 1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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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의 형사소송법 수사권 검찰지휘가 현실사면적인 부분들이 많음 이번기회에 스피드시대에맞는 경찰수사권독립해주어한다고본다.&검찰의권력형태에서 수사관리및 견제기능의형태 따라서 수사의 신속성이 유지될것이고,편파적수사에서방지,경찰선진화등 국민이 경찰바라보는시각 또한한단계성숙될수있을것으로 생각딥니다

선인장 2011-06-18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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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방의자료가 경찰에있다 경찰도 이전의 모습이아니라 엘리트화되어있는시점에 수사권독립 당연하다 고본다 모든것은 사법부에서 유,무죄를 판단할것임으로 이번에야 기필 수사권독립하여 보다 신속 한 수사전개로 국민의 인권을 한차원 제고 하여야하며 범죄의 예방경찰 진압경찰 경찰의 기소권 부여로 범죄의 초토화를 원천 차단해 국민을 불안에서 안심으로 변화시켜야할것이다